탄소배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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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설
1988년 유엔총회 결의에 의해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가 결성되어 기후변화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의 결론은 인류가 직면할 가장 심각한 지구적 위협으로 인간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발생하여 지구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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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서설
1988년 유엔총회 결의에 의해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가 결성되어 기후변화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의 결론은 인류가 직면할 가장 심각한 지구적 위협으로 인간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발생하여 지구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세계 각국의 정부는 1992년 유엔기후변화기본협약(UNFCCC)이 채택된 이래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대응책을 수립하기 위해 당사국총회(COP)를 개최하였다. 1997년 일본 교토서 열린 제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으며, 2005년 공식발효된 이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구촌 헌장으로 자리 잡았다. 교토의정서는 유럽연합(EU), 일본 등 지구온난화에 역사적으로 책임이 많은 선진 38개국이 1차 의무감축 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평균 5.2%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함을 규정 하였다.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비용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교토메커니즘(Kyoto Mechanism)을 도입하였다. 교토메커니즘이란 청정개발체제(CDM), 공동이행(JI), 배출권거래(ET) 등을 의미하며 온실가스 의무감축이행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장메커니즘 제도이다.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 Trading) : 교토의정서 제 17조
배출권 거래제도란 지구전체의 오염물질 총배출량을 설정한 뒤 각 국가에 일정량의 배출한도를 부여하여 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배출권을 구매하고, 이 한도에 미달되는 경우 잉여분을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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