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의 및 의의
정의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 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생계, 교육, 의료 등 기본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의의 : 1. 복지국가의 철학적 기초 정립.
2.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
3. 자활서비스의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구현과
사회통합 지향.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정의 및 의의
2. 주요내용
1)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의 비교
2)국민기초생활 보호법
3)급여대상과 급여요건
4)최저생계비
5)소득인정액
6)부양의무자
7) 급여 종류
8)생계급여의 수준
9)급여의 기본원칙
10)행정체계와 재정부담

3. 문제점
4. 대안

Ⅲ. 결론

본문내용

6)부양자의무자
- 예외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인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은 고려하지 않고, 실제소득이 ‘B의 130%’를 넘는 경우에도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
•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B의 130%’를 넘는 경우에도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

-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산정
•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
• 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 부양비 부과율
• 부양비 부과율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따라 15%, 30% 차등적용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 수 용, 또는 행방불명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가능
• 가족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도 인정 가능 부양의무자 기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