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사례에 대한 풀이

소개글

양도담보
매도담보
명의신탁
횡령죄,배임죄
부동산 이중매매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한 현금인출과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위 목차에 대한 사례 그리고 사례 풀이 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Ⅰ. 문제의 소재
갑은 매도담보에 제공된 부동산과 이중양도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 경우 매도담보물과 양도담보물의 소유관계에 따라서 횡령죄 내지 배임죄의 성립이 문제된다. 다만 매도담보의 경우에는 가등기담보등에 관한법률이 그 소유관계에 대해 특별히 규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범죄성립의 심사 시에 이 법률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명의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을에게도 횡령죄와 배임죄의 성립이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는 소위 부동산실명법이라는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법률의 내용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명의신탁은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유형에 따라서 범죄내용도 달라질 것이다. 을이 행한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대해서는 사기죄ㅡ 횡령죄 또는 배임죄의 성립이 문제된다.


Ⅱ. 갑의 죄책

1. 양도담보의 개념
양도담보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물건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나, 채무자가 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원래의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에 의한 변칙담보를 말한다. 변칙담보에 해당하는 양도담보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그 하나는 신용의 수수를 소비대차가 아닌 매매의 형식으로 행하고 당사자 사이에 따로 채권 채무관계를 남기지 않는 형태의 매도담보이고, 다른 하나는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신용의 수수를 하고, 그 채무의 담보로서 물건을 양도하여 채권 채무의 형식으로 남겨두는 형태의 협의의 양도담보가 그것이다. 이와 같은 양도담보는 환가방법에 있어서 경매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므로 경매절차의 단점을 피할 수 있고, 담보가치도 높게 평가되어 경제적 필요에 따라 실거래상 그 동안 많이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과는 달리 차용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양도담보는 매우 가혹한 제도가 될 개연성이 크다. 즉, 양도담보가 정산하지 않는 유질형이라면 변제기일에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는 채무자는 고가의 부동산을 몽땅 넘겨주어야 되는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채권자의 폭리행위에 대해 채권자의 청산의무를 무조건 부과하고 이의 이행이 있기 전에는 그 담보물의 소유권을 채무자에게 유보시킴으로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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