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집행

소개글

교육정책론 중에서도 정책집행에 대한 개념부터 성격 그리고 어떻게 정책이 도대체 어떤 과정에 의해 집행되는지에 관한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글로 교육행정 내지 교육정책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유용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정책의 집행 :

1. 정책집행의 중요성

2. 정책집행의 성격
1) 집행의 정의와 주요 행위자
2) 정책의 성공적인 집행

3. 집행에 관한 연구
1) 급속하게 성장한 정책 집행 분야
2) 제 1세대 연구 : 정책 집행의 어려움
3) 제 2세대 연구 : 성공과 실패 분석

4. 정책집행에서 불응이 일어나는 경우
1) 정책지시나 상관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2) 정책의도를 파악은 하고 있으나 정책지시나 명령받은 바를 실행할 수 없는 경우
3) 정책지시나 명령에 고의적으로 저항하는 경우

본문내용

1. 정책집행의 중요성
정책의 성공여부는 다양한 정책과정과 정책국면 중에서도, 특히 정책결정과 정책 집행이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1970년 이전에는 정책에 대한 연구가 정책결정국면에 대한 연구에 편중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정책집행의 측면에 대해서는 정책이 집행차원에서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으며, 정책 결정자가 의도한 바의 정책 효과가 달성되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가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정책의 집행면에 대한 중요성이 재인식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 1960년대 중엽에 존슨 정부가 의욕적으로 실시했던 많은 사회정책의 실패가 대부분 집행의 실패 때문인 것으로 밝혀지자 이러한 사실이 개개정책의 집행 과정의 분석에 정책 학자들의 관심을 불러 모으게 하였다. 정책집행에 관한 연구가 1970년대 초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근본적 이유의 하나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집행에 관한 연구의 결과는 정책의 실패원인이 정책결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정책이 그 실현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결정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지 못한 데에도 그 원인이 있음을 밝혔다.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부딪치는 문제들 중 하나가 바로 순응과 불응의 문제이다. 단순히 정책이 존재한다고 해서 순응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불응 행동이 아주 미묘하고도 복잡하여 쉽게 눈에 띄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정책집행과정에서 불응은 정책집행에 크고 작은 차질을 유발시켜 극단의 경우에는 정책의 기본목표까지도 왜곡, 변형되어 본래의 의도와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하거나 아예 정책이 집행조차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책의 집행과정에 있어서 정책에 대한 순응이 확보되지 않거나 형식에 그치는 경우 그 정책은 비효과적이 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가치가 없게 된다.
따라서 정책을 집행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사실상 많은 공식적인 집행들이 전혀 집행되지도 못하거나 아니면 일부분만 집행되거나, 또는 올바르지 않게 집행된다. 즉 정책이 당연히 집행되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