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

목차

Ⅰ. 공동저당의 개념
1. 공동저당의 의의
2. 실 익

Ⅱ. 공동저당의 성립
1. 설정계약
2. 등 기

Ⅲ. 공동저당의 실행
1. 경매권
2. 동시 배당
3. 이시배당에서의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
4.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와의 관계

<판례>

본문내용

Ⅰ.공동저당의 개념

1. 의의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서, 복수의 부동산위에 설정된 저당권을 『공동 저당』이라고 한다.(368조)
예컨대 A가 B에 대해 3천만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담보로 B소유의 토지(3천만원 상당)와 건물(5천만원 상당)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2. 실익
①하나하나의 부동산의 가격이 피담보채권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그들 부동산을 일괄해서 공동 저당에 넣는다면 피담보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다.
②복수의 부동산을 저당에 넣는다면 그 부동산 중에서 멸실, 훼손, 가격 하락 등으로 가치가 감소하는 것이 있거나 또는 경제계의 변동으로 경매하기 곤란한 것이 생기더라도 다른 것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