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원론] 최선의 정책수단

목차

정책대안의 결과예측
1. 정책대안의 결과예측의 의미

2. 정책대안의 결과예측방법
1) 결과예측의 제방법
2) 과거의 정책 및 외국의 정책에 의한 예측

3. 정책대안의 결과예측방법 I - 모형의 작성과 이용 -
1) 모형의 개념
2) 모형의 작성방법과 구성요소
3) 모형의 역할(1) - 정책대안의 창출
4) 모형의 역할(2) - 정책대안의 결과예측
5) 확률적 모형과 확정적 모형
6) 모형의 예측능력과 결과예측의 제약요건

4. 불확실성과 결과예측
1) 정책분석에서의 불확실성
2) 불확실성의 발생원인
3) 불확실성의 정도
4) 불확실성의 대처방안

5. 정책대안의 결과예측방법 II - 정책실험 -

6. 정책대안의 결과예측방법 III - 주관적·직관적 방법 -

정책대안의 비교·평가 및 선택
1. 정책대안의 비교 - 평가기준 - 소망성평가기준 -
1) 효과성
2) 능률성
3) 공평성
4) 경제적 합리성 대 정치적 합리성
5) 소망성 평가기준간의 모순·갈등

2. 정책대안의 실현가능성
1) 실현가능성의 의미
2) 실현가능성의 종류

3. 최선의 정책대안선택 - 이상적방법 -

본문내용

1. 정책대안의 결과예측의 의미

정책대안이 집행 또는 실현되었을 경우에 나타날 결과들을 정책대란 실현이전에 미리 예상하는 것을 정책대안의 결과예측이라고 부른다.
정책대안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것은 합리적·분석적 정책결정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중의 하나이면서 능력과 시간이 부족한 정책결정에자에게 정책분석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그러므로 이 단계를 위해서 많은 분석기법이 개발되어 왔고 또한 계속 발전되고 있다. 흔히 체제분석·관리과학·OR·정책분석 등의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는 각종의 기법들이나 모형들이 정책대안의 결과예측을 위해서 개발된 것들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