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CEPA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소개글

한-인도 CEPA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목차

Ⅰ. 서론

Ⅱ. 왜 인도인가
1. 인도는 어떤 나라인가
2. 인도시장의 중요성
3. CEPA의 의의

Ⅲ. 한–인도 CEPA 추진 경과

Ⅳ. 분야별 협상 주요 결과
1. 상품
2. 서비스
3. 원산지
4. 투자
5. 경제 협력
6. 전체적 평가

Ⅴ. 기대효과
1. 전반적 기대 효과
2. 예상 경제 효과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대한민국과 인도 양국 통상장관들은 2009년 8월 7일, 3년 넘게 끌어왔던 한-인도 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협정문에 정식 서명하였다. 인도는 이미 내각에서 내부 절차를 마무리하였고, 이에 따라 한-인도 CEPA는 국회 본회의 비준 동의안 통과 절차만을 남겨놓게 되었다. 조속하게 비준 동의안을 통과 시키면 계획대로 2010년 1월 1일 발효된다. 우리나라와 인도, 그리고 인도와 FTA를 준비하고 있던 외국에까지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한-인도 CEPA. 이 협상 경과와 주요 내용, 그리고 우리의 기대 효과에 대해 조사하고, 한-인도 CEPA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살펴 보고자 한다.


Ⅱ. 왜 인도인가

1. 인도는 어떤 나라인가

인도의 정식 명칭은 인도 공화국(Republic of India)이며 수도는 뉴델리(New delhi)이다. 국토 면적은 약 3백 29만 평방 킬로미터로써 약 10만 평방 킬로미터인 남한의 34배로 호주에 이어 세계 7위에 해당하는 넓이다. 인도는 아리아족, 드라비다족, 몽골로이드족 이외에 다양한 소수 민족으로 구성되어있는 다민족국가로서 2005년 현재 11억 명의 인구로, 중국의 13억 명에 이어 세계 2위를 자랑한다. 2005년의 세계 인구가 64.6억 명이기 때문에 중국과 인도만으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연방공용어는 힌디어이지만 소수민족이 사용하는 언어도 포함하면 1천 개 이상의 언어가 존재한다. 영국의 식민지 지배에 의해 보급된 영어이지만 그 우수한 영어능력으로 인도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인도는 다종교국가이며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힌두교도 이외에 이슬람교도, 크리스트교도, 시크교도, 자이나교도 등이 존재한다. 정치체제는 공화제이고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국가다. 파키스탄과는 카슈미르 지방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대립관계에 있으며, 핵개발문제는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카스트제도라는 신분제도가 가장 큰 인도 사회의 특징이며 가장 천민층에 속하는 ‘지정카스트’는 카스트 제도에 근거를 둔 차별이 금지 된 이후에도 증가하고 있다. 2001년 기준 1억 6천6백63만 7천5백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2%를 차지한다.

참고 자료

• 가도쿠라 다카시, 『BRICs경제의 핵심을 읽는다-인도리포트』, 넥서스BIZ, 2007
• 사사키바라 에이스케, 『전세계 비즈니스 시장의 마지막 블루오션-인도를 읽는다』, 황금나침반, 2005

• 삼성경제연구소, 「한-인도 CEPA의 주요 내용과 활용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09. 8
• 외교통상부, 「한-인도 CEPA 협상 결과」외교통상부, 2009.8.6.

• 송선옥, 「FTA보다 낯선 ‘CEPA’는 무엇?」, 『머니투데이』, 2009.8.6.
• 전정홍, 「한인도 CEPA 외통위 통과」, 『매일경제』, 2009.9.28.
• 차상근, 「FTA 민간대책위, 비준동의 촉구」,『파이낸셜뉴스 경제』, 2009.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