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의 주요쟁점과 협상진행상황 및 전망

소개글

DDA의 주요쟁점과 협상진행상황 및 전망

목차

Ⅰ.DDA란?
Ⅱ.DDA의 주요쟁점.
Ⅲ. 그밖의 쟁점
Ⅳ. 협상 경과

본문내용

Ⅰ.DDA란?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 협상(DDA : Doha Development Agenda)은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출범했다. DDA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이어 제2차 세계대전이후 아홉 번째 시작된 9차 다자간 무역협상이며,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개발”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앞선 협상들과 달리 개도국의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개도국들의 주장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2001년 협상을 출범시켰을 때의 계획은 2005년 이전에 협상을 일괄타결방식이라는 방식으로 종료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농산물에 대한 수입국과 수출국의 대립, 공산품 시장개방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립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Ⅱ.DDA의 주요쟁점.
ⅰ. DDA(도하개발아젠다) 주요 협상의제는 ① 농업 ② 서비스 ③ 비농산물(공산품, 임수산물) 분야에서의 시장개방, ④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 등 기존 협정의 개정 ⑤ 환경 ⑥ 지적재산권 ⑦ 분쟁해결 등이다

ⅱ. 농업

1> 협상 동향
도하각료선언문은 관세와 보조금의 감축 수준과 방식을 결정하는 자유화세부원칙(modalities)을 2003년 3월말까지 합의하고, 각국이 이러한 세부원칙에 따라 품목별 또는 보조금 프로그램별 감축이행계획을 작성한 국별 이행계획서(C/S : Country Schedule)를 작성하여 이를 다자적으로 검증한 뒤 전체 협상을 2005년 이전까지 종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협상의 실제 진전이 늦어짐에 따라 이러한 일정은 계속 늦춰지고 있으며, 2008.7월초 현재까지도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농업협상은 도하각료회의가 개최되기 이전인 2000년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당시 농산물 무역의 자유화를 계속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의 하나로 약속한 것에 따른 것이다. 2001년 도하각료선언문에 따라 이러한 협상은 DDA 협상의 일환으로 편입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