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장개방과 로스쿨

소개글

법률시장개방과 로스쿨

목차

Ⅰ. 서론

Ⅱ. 현재 한국의 법률시장
1.현황
2.문제점

Ⅲ. 한·미 FTA에서의 법률시장논의
1. 법률시장의 단계적 개방
2. 개방에 대한 논의

Ⅳ. 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대응 방안
1. 법률시장 개방문제는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대세
2.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
3. 아시아 분쟁 해결의 허브
4. 한국이 갖는 특징

Ⅴ.로스쿨 추진 현황
1.추진 일정
2.각 대학의 추진현황
3.문제점
4.향후 추진일정

Ⅵ.부산대 로스쿨의 발전방향
1.추진현황
2.부산대 로스쿨의 발전 방향
1)금융관련 전문 인력 육성
2)해운산업에 대한 법률 서비스 특화

Ⅶ.맺으며

본문내용

Ⅰ. 서론

상품분야에서의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는 WTO의 상품과 서비스관련 규정을 지향함으로써 다자주의를 보완하고 국내제도의 개선 및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서 한국도 지난 2004년 4월 칠레와의 FTA타결을 시작으로 07년 4월에는 세계 최대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미국과의 FTA가 타결되었다. 아직 양국 국회의 비준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지만 협정문에 큰 수정 없이 곧 비준이 된다면 양국경제의 엄청난 발전의 도화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러한 한미FTA로 인하여 한국 내 모든 영역에서의 성장을 기대할 수만은 없는 실정이다. 극단적으로 FTA를 반대하는 농업분야를 그 실례로 볼 수 있으며 여타 부분에서도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FTA와 관련하여 법률시장측면에서 조사를 해 보고자 한다.


Ⅱ. 현재 한국의 법률시장

1.현황

현재 한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정이상의 법학사 학점을 취득한 후 1차와 2차에 걸친 사법 시험을 합격 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법연수원에 입소 후 2년간 소정의 교육을 수료할 경우 경우에 따라 판사, 검사, 정부기관 등으로 진출을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변호사 업을 시작하게 된다.

아래의 그림은 04년기준 대한변호사 협회 등록 변호사 수와 지역별 수, 그리고 여성변호사의 수 등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07년도 임을 감안해서 변호사의 총수는 7000명 가량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호사는 로펌 소속과 개인 변호사로 나눌수 있으며 그 비는 약 2:8정도로 나눌 수 있수 있으며 이러한 변호사들은 280여개의 법무 법인에 소속되어있다. 하지만 중소 법무법인을 제외하고 변호사 10명 이상의 법무법인에 몸담고 있는 ‘로펌 변호사’들은 1300명 내외로 추산된다. 이러한 변호사들은 수임료 등 매출액에 대하여는 로펌 30%, 개업 변호사 70%로 나눠가지며 로펌들이 국내 법률시장에서 올리는 매출은 수천억원 규모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장은 전체 로펌 수임액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