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론

소개글

범죄예방론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방범체계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경비(경찰)의 역할
2. 민간경비의 역할
3. 경찰과 민간경비의 공동관계
4.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체제 실태
5. 주요국가의 경찰과 민간경비의 현황과 상호관계
6. 우리나라 협력방범체제계의 문제점
7. 협력체제 구축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근대사회에 접어들면서 경제규모의 팽창, 인구의 도시집중, 전통적 가치관의 혼란 등 사회의 다양한 변화로 인하여 범죄가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 특히 대인범죄는 1960년대 이후부터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처럼 번지기 시작하여 현대에 있어서 모든 국민들이 항상 범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와 같이 국민 개개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안전의 욕구가 증가되고 국민 생활치안에 대한 각종 사회 불안심리가 급증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국가기관에서 모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한다는 것은 일정한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다. 따라서 흉악한 테러와 고도화된 계획범죄에 대하여 국민들이 스스로 민간경비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범죄에 대한 경찰대응능력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치안 공백의 보완문제는 범죄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이전부터 서구사회에서는 끊임없이 논의되어 왔던 사안이다. 이에 일찍이 미국과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민간기업의 개인보호산업이 발전했으며, 이러한 민간경비산업은 오늘날에 이르러 지역사회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한층 중요시되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볼 때, 민간경비산업의 흐름은 인력경비뿐만 아니라 기계경비의 중요성이 점차 인식되고 있으며, 경비형태에 있어서도 자체경비보다는 전문경비업체에 의한 계약경비 중심으로 전환되어, 민간경비의 독자적 전문성이 확립되어 있을 정도이다.
오늘날의 사회는 정부의 기능만으로 범죄예방활동이 완벽히 행해지기 어렵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원칙이 적용되는 민간경비제도를 통해 경찰기능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을 행하며 고객의 안전을 보호하는 쪽으로 정책의 기본방향이 맞추어 지고 있다.
따라서 현대사회의 경비에 중요한 부분으로 떠오른 민간경비의 실정과 공경비, 이른바 경찰경비와의 협력방안 및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해 봄으로써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탐색해 보도록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