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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신상공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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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8.24
최종 저작일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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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범죄자의 신상공개?
* 범죄자 신상공개란?
말 그대로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
범죄자의 신상공개?
* 범죄자 신상공개가 왜 필요한가?
범이 많다는 점에서 범죄자의 신상공개를 통해서 제 2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경각심 제고, 범죄 예방 효과가 크므로
주요 사건 피의자는 공인이므로 인권보호보다 알 권리가 우선이므로
이미 자백과 증거가 확보돼 진범에 가까우므로
신상공개의 사례

목차

범죄자의 신상공개?
신상공개의 사례
우리나라의 얼굴공개 시스템
맞추어BOA요 퀴즈!

본문내용

* 범죄자 신상공개가 왜 필요한가?
대부분의 우리나라 범죄 같은 경우 재범이 많다는 점에서 범죄자의 신상공개를 통해서 제 2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경각심 제고, 범죄 예방 효과가 크므로
주요 사건 피의자는 공인이므로 인권보호보다 알 권리가 우선이므로
이미 자백과 증거가 확보돼 진범에 가까우므로

우리나라의 얼굴공개 시스템

1. 정부에서는 ‘성범죄알림e`(sexoffender.go.kr)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국민이 자신이 사는 동네의 성범죄자의 신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만든 사이트이다. 하지만 잇따른 법 개정으로 현실적으로 성범죄범을 검색하기란 불가능하다. 2010년 1월 1일 이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에 공개명령을 선고 받은 자만이 열람대상이기 때문에 검색결과는 대부분 0명이다.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정보가 없는 것과 다름없다.

참고 자료

없음

태그

#범죄자의 신상공개#범죄자신상공개#신상공개#신상공개법#경영#범죄자#범죄자 성격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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