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그 새빨간 거짓말

소개글

성장, 그 새빨간 거짓말

목차

Ⅰ. 서론

Ⅱ.본론
1. 대통령 경제학
2. GDP와 구매력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경제학도로서 그리고 눈부신 경제성장의 과실을 먹고 자란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한 번쯤은 군사정권시대 특히, 박정희 집권시대의 유례없는 경제성장에 대해 탐구해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이다. 군사정권에 대한 평가는 상이하게 다르다. 경제성장면에서는 그 경제성장률 수치에 대한 이견은 크게 없으나 그 과정 및 정책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다루는 것은 초기 경제개발시대의 부족한 데이터 상의 문제점과 또한 정책 자료들이 완전하지 못하거나 그 접근성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예로 국방부 예산과 안기부(현 국정원)예산 등에 대한 자료는 청구한 뒤 심의 후에 배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보고서의 종료시점이 정해진 까닭에 세세한 부분은 다룰 수 없음을 미리 알린다. 또한 기본적인 노선 이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주어진 가이드라인을 따라 직무에 직접 종사하는 책임자권한에 의해 처리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정책사항을 다룰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한다. 대신에 보고서에서는 군사정권의 수출정책과 같은 거시적 정책 방향에 대해서 다룬다. 그것을 통해 정책의 목적 내지는 성격을 밝히고 외적인 이유로 정책이 운용되거나 수립되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을 그 첫 번째 목표로 한다. 보고서의 두 번째 목표는 3공화국의 일련의 경제성과들이 한국 경제 내의 측면보다 외생적인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또한 그러한 외생적인 요인들이 군사정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는 데 있다. 이러한 목표들이 밝혀내어야 할 점은 이 보고서의 문제의식인 3공화국의 시절의 경제성장은 군사정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였다 라는 것이다.

참고 자료

<후발산업화와 국가의 동학, 하용출, 서울대학교출판부>
<박정희시대연구의 쟁점과 과제, 정성화, 선인>
<조세⋅재정정책 50년 증언 및 정책평가,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현대경제변동론, 이명재⋅남상호 공저, 박영사>
<Capital Fundamentalism Economic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Worldbank Economic data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