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교 15주년을 맞으며 (군사협력,정치군사한중교류)

소개글

한중 수교 15주년을 맞으며 (군사협력)

목차

2. 한중 군사관계발전을 위한 제언
제6차 한중 국방장관회담 의미와 성과
한중군사관계의 현황과 평가
대중 군사외교의 발전방향과 제언

본문내용

한국과 중국이 24일로 국교를 정상화한 지 15년이 된다. 수교 1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한중 관계는 경제, 인적 교류, 문화적 측면에서 장족의 발전을 했다. 1992년 수교 당시 50억달러에 불과했던 연간 교역액은 지난해 1천343억달러로 27배나 증가했다. 이는 작년 한국과 미국 간 교역액의 2배에 가깝다. 올 상반기 한중 교역액은 740억달러로, 연말이면 1천500억달러, 2012년에는 2천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한국은 작년 기준으로 중국의 4대 수출국, 2대 수입국이 된 반면,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 2대 수입국이 됐다. 인적 교류 역시 엄청나다. 한중 간 상호 방문객은 92년 13만명에서 지난해 480만명으로 37배 늘었다. 문화적으로도 중국 13억 인구 가운데 1억명 이상이 매일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는 등 `한류(韓流)`가 퍼져 나가고 있고, 한국에서는 중국어 학습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등 `한풍(漢風)이 거세게 불고 있다. 통계 수치만 봐도 한중 관계는 이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이다. 한중 관계가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이상으로 승화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한중 관계가 계속 장밋빛만 띨 것 같지는 않다. 중국이 고도 경제성장을 무기로 외국 기업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 진출한 3만여개의 한국 기업들은 지난 수년 간 가파른 임금 인상과 중국 정부의 가공무역 금지 및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첨단업종 위주의 선별적 투자 수용 조치 등으로 인해 고전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와 삼성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중국과의 무역수지 흑자는 2005년 232억7천만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나 작년에는 209억달러로 축소됐으며, 올 상반기에는 80억4천만달러로 작년동기 대비 21억달러나 감소했다. 가장 비중이 큰 중간재의 수출 증가율은 2005년 28%에서 작년에는 8.4%로 크게 낮아졌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자본주의 색채가 더해가는 중국 경제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중국에 추월당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