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럽 FTA

소개글

한국,유럽 FTA

목차

韓-EU FTA의 의 의 및 추 진 현 황
韓-EU FTA 주요쟁점 - 관 세+자 동 차
韓-EU FTA 주요쟁점 - 지 적 재 산 권
韓-EU FTA 주요쟁점 - 농 산 물
韓-EU FTA 참고자료

본문내용

유럽 27개국으로 구성된 EU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지난해말 현재 10조9000억 유로(14조3000억 달러)로 미국(12조9000억 달러)을 웃돈다. 이처럼 세계 최대의 단일 시장인 EU와의 FTA 체결은 한미FTA 못지 않게 국내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양측 모두 교역과 투자 측면에서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EU로서는 동북아 시장 진출에 든든한 디딤돌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그리고 한-EU FTA는 기존의 서유럽 시장에서 우리의 입지를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신흥 동유럽 시장을 경쟁국인 미국, 일본 기업보다 선점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 한-EU FTA를 계기로 투자 장벽을 완화한다면 헝가리, 체코 등 동유럽을 생산 거점으로 세계 최대인 유럽 시장을 공략하는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EU와의 FTA협상에 들어감에 따라,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또 하나의 고비를 맞게 되었다. 유럽 국가 하나하나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 하지만 경제통합을 이루어낸 27개국의 4억8700만 명 인구가 모인 EU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EU는 수출입을 합친 교역 규모가 지난해 3조2000억 달러에 달한 세계 최대의 시장이다. 한-EU 교역 규모도 지난해 786억 달러로 EU는 중국에 이어 우리의 둘째 교역 상대다. 지금까지 한국에 직접 투자를 가장 많이 한 곳도 미국이나 일본이 아니라 EU(405억 달러)다. 한-EU FTA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런 수치만 봐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우리는 한-미 FTA 타결로 주변 경쟁국 보다 한발 빨리 세계경제의 조류를 타게 되었다. 그리고 강대국과 큰 협상을 하는 노하우도 어느 정도 터득했을 것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움직임에 일본, 중국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빨리 한-EU FTA를 성사시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FTA협상에 임하는 양국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마무리 하느냐가 중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