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법의 기업사례 및 대책, 예방 (제조물 책임법)

소개글

Ⅰ.들어가는 말
산업 사회의 성장과 더불어 과학 기술이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제품은 갈수록 다양화 되어가고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제품의 성분, 제조 공정 및 사용방법 등을 스스로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소비자는 그들에게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항상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002년 7월1일부터 제조물 책임법( Product Liability : 이하 PL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능동적으로 그들의 피해에 관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앞으로는 과거보다는 훨씬 많은 클레임과 소송이 제기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와 반대로 기업은 제품에 대한 책임과 안전성을 고려해야할 의무가 증가하여, 그에 대한 대처 능력이 요구될 것이다.

목차

Ⅰ.들어가는 말
1. PL법의 정의
2. PL법의 목적 및 의의
Ⅱ. 우리 나라의 PL법 현황
1. PL법의 도입시기
2. PL법의 구체적인 내용
가.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범위․입증
나. 면책특약
다. 연대책임
라. 제조물 책임의 소멸시효
Ⅲ. 외국의 PL법의 현황
1. 미국
2. EC (European Community, 유럽공동체)
3. 중국
4. 우리 나라에 주는 시사점
Ⅳ. PL법의 성공 및 실패 사례
1. PL법의 성공 사례
2. PL 법의 실패 사례
Ⅴ. PL법에 기업의 대책안
1. PL 예방
2. PL 방어
Ⅵ. 나오는 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들어가는 말
산업 사회의 성장과 더불어 과학 기술이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제품은 갈수록 다양화 되어가고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제품의 성분, 제조 공정 및 사용방법 등을 스스로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소비자는 그들에게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항상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002년 7월1일부터 제조물 책임법( Product Liability : 이하 PL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능동적으로 그들의 피해에 관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앞으로는 과거보다는 훨씬 많은 클레임과 소송이 제기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와 반대로 기업은 제품에 대한 책임과 안전성을 고려해야할 의무가 증가하여, 그에 대한 대처 능력이 요구될 것이다.

1. PL법의 정의.
PL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신체․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 배상 책임을 규정한 법률로 정의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PL법 제2조 ‘정의’ 구문으로 명확히 구분된다. 우선 첫 번째는, ‘제조물’ 이라 함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
두 번째는, ‘결함’ 이라 함은 당해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결함에는 제조상의 결함;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가공상의 주의 의무의 이행 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 ․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와 설계상의 결함;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 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 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마지막으로 표시상의 결함;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다.

참고 자료

도서.
임영주. 2002. 8 기업과 소비자를 위한 제조물 책임법 모든 것 청림출판
송재희 2002. 8 제조물책임법과 기업대응전략 성안당
강동근, 윤종성 공저 2002. 7 제조물책임법 가림M&B

논문.
강효진 제조물 책임법의 소비자보호 효과 분석 :정책 델파이 기법에 의한 영향 예측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8
이혜연 제조물책임법 입법과정에서의 소비자단체의 정책결정 참여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0
LG 연구 센터. 2003. LG 경제 연구보고서

사이트.
http://insuclick.co.kr/insuclick/a23pl-medi035.htm
http://www.dongbuchem.com/hanmaum/2002_9/tema_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