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질 향상과 기업연계고용부담금 감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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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촉진법

제5조 (사업주의 책임)
1항 사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한 고용관리를 할 의무를 가진다.

제28조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1항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무고용률)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장애인고용의무사업체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표준사업장 및 장애인자립작업장에 생산설비와 원료.기술 등을 제공하고 생산품의 판매를 전담하거나 도급을 준 경우, 직업재활시설등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한 장애인을 당해 고용의무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

관련법규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7조제4항(일부개정 2004.1.29법률 제71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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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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