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소개글

`공동소유` 관련한 물권법 레포트 입니다...
요약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차

[ 1 ] 총 설
[ 2 ] 공 유
[ 3 ] 합유
[ 4 ] 총유
[ 5 ] 준공동소유(제278조)

본문내용

[ 1 ] 총 설
1. 공동소유의 의의와 태양
(1) 의의 :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
(2) 태양 : 공유. 총유. 합유이며 다수인의 인적 결합관계의 물권법적 반영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2. 총유, 합유의 현대적 의의
(1) 총유. 합유의 입법예
① 입법예 : 공유의 소유형태는 공통으로 인정하나, 총유. 합유의 인정은 입법예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 즉 독일. 스위스 민법은 공유와 합유만을 일본은 공유만을
규정하고 있다.
② 우리 민법 : 공유. 합유. 총유를 규정(우리 민법의 특색)
(2) 총유규정의 입법적 반영
① 총유, 합유규정의 찬성론
② 총유, 합유규정의 배척론

[ 2 ] 공 유
1. 서설
(1) 공유의 의의
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를 공유라 한다.
② 공유자간에는 아무런 인적 결합관계 내지 단체적 통제가 없고, 다만 목적물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행사의 제한을 받는데 불과하다.
③ 개인주의적 공동소유 형태
(2) 공유의 입법적 성질
① 통설·판례 : 1개의 소유권이 분량으로 분할되어 수인에게 속하는 것
(양적 분할설)
② 독립소유권설(‘일물일권주의’의 예외) : 하나의 물건을 수인이 각자 1개의 소유권 을 가지고 있으나 각 소유권이 일정한 비율에 따라 서로 제한을 받아 그 내용의 총화가 독립한 1개의 내용의 소유권과 같게 되는 상태라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