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수사의 문제점과 대책방향

소개글

피해자수사의 문제점과 대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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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論
Ⅱ.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Ⅲ. 강제력 유무와 피해자 수사
Ⅳ. 현행 경찰 피해자수사의 문제점

본문내용

Ⅰ. 序 論

오늘날 경찰이 수사를 함에 있어서 변화하고 있는 수사환경으로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면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형사사법의 관심이 범죄피해자에게 많이 주어진다는 사실이다.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경찰은 실제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수사방법을 동원하게 된다. 피해자수사도 그러한 다양한 수사방법 중의 하나에 해당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많은 수사기법이나 방법 중 오로지 피해자수사를 수행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 뒤 이를 수사관의 태도문제, 행태적 문제, 피해자수사와 관련된 법령과 제도의 문제 등에 관해 관심을 갖고 문제점을 진단한 후 현행 피해자수사의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수사는 피해자가 형사사법제도와 최초로 접하는 단계이고 여기서 피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점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실무의 현실이 피해자 보호에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경찰은 한편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면서도 피해자를 수사정보를 얻을 대상으로 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하여, 필요한 정보를 모두 얻고 나면 피해자에 대한 배려를 잊고 마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또 다시 피해를 입기 쉽다. 1996년 6월에 발간된 「범죄피해자의 연구」에서는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중 수사과정에서 제2차 피해를 범죄로 인한 피해의 일부라고 생각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참고 자료

네이버뉴스 ( http://new.naver.com/ )
● 김용세, 「피해자학」, 서울 : 형설출판사, 2003.

● 김종률, 「수사심리학」, 서울 : 학지사, 2003.

● 박광배, 「법심리학」, 서울 : 학지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