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상호출자금지제도

소개글

경제법의 중점내용 중 하나인 상호출자금지제도에 관하여 논함

목차

1.상호출자 금지제도 (제9조)
2. 출자총액제한제도 (제10조)
3. 상호출자 금지제도 관련 칼럼

본문내용

1.상호출자 금지제도 (제9조)

가. 개념
상호출자란 회사간에 주식을 서로 투자하고 상대회사의 주식을 상호 보유하는 것을 말함

나. 적용대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특정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함

다. 주요 내용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상호간에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을 금지 매월 초 발표하는 “월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현황” 참조

라. 필요성
상호출자는 자본충실의 원칙을 저해하고 가공의결권을 형성하여 지배권을 왜곡되는 등 기업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해치는 악성적 출자형태. 이 제도는 건전한 자본주의 시장경제 유지의 전제가 되는 준칙(rule)의 성격을 지님

마. 위반시 제재
시정조치, 위반금액의 10%이내 과징금 부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출자총액제한제도

바. 관련판례
1. 상호출자금지제도(제9조)
□ 공정거래법 제9조 제2항 “처분”의 의미
ㅇ공정거래법 제9조 제1항이 계열회사 사이의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가 그로 인하여 회사의 자본적 기초가 위태롭게 되고, 기업의 지배구조가 왜곡되며, 기업집단이 쉽게 형성ㆍ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 공정거래법 제9조 제2항의 취지도 회사의 합병 등 으로 부득이하게 계열회사 사이에 상호출자의 상태가 발생하게 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