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

목차

Ⅰ. 인사청문회

Ⅱ. 한국 인사청문회 특징

Ⅲ. 미국 인사청문회 특징

Ⅳ. 한국과 미국의 인사청문회 비교

Ⅴ. 한국 인사청문회 문제점

Ⅵ. 공직사회의 도덕성 문제

Ⅶ. 공직자의 자격

Ⅷ. 신뢰의 문제

Ⅸ. 정치권의 기준

Ⅹ.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본문내용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막고 고위 공직자들이 공직에 취임할 만한 도덕성과 정책 수행 능력을 갖췄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2000년 처음 도입됐다.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인 1998년 주양자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옷을 벗고 이듬해 김태정 당시 법무부 장관이 옷 로비 사건 의혹에 연루돼 낙마하는 등 고위 공직자 도덕성이 여론의 도마에 오른 게 계기가 됐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사과를 드립니다." "묻는 말에 짧게 대답만 하세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명박 정권 3기 인사청문회가 지난 26일로 막을 내렸다.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국무위원,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총 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등 각종 의혹이 불거져 나왔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에 나선 후보(내정)자들은 "죄송하다" "기억을 더듬어 보겠다"는 발뺌으로만 일관하면서 국민을 답답하게 했다. 증인들은 국회 출석명령에 불응하며 대거 불참했다. 의원들은 후보자 정책과 비전을 물어야 할 청문회 과정에서 폭로성 질의만 쏟아냈다. 그러고는 끝이다. 뭔가 문제가 있다 싶어도 그냥 `통과의례`로 전락해 버린 인사청문회제도를 이대로 둬도 좋을까.
인사청문회로 인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새로운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서 해결이 시급히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고위 공직에 임명될 후보에 대해서 도덕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후보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도덕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들이 공직자의 후보에 오르게 되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고위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나라의 전반적인 살림을 맡는 것이기 때문에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공직자가 정직히 행동하지 못하면 비리나 불법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라 국민들의 삶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다른 직위보다 공직자의 자리는 도덕성이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 때문에 공직자에 대한 도덕성 점검은 필수적인 것이다. 그런데 도덕성 점검을 사전에 철저하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도덕성이 부족한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직자에 대한 잘못이 드러나게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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