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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융민영화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소개 및 내용
1. 정의 : 민영화란
2. 배경
(1) IMF 외환위기 공적자금 투입
(2) 공적자금 회수와 금융민영화
3. 장·단점 : 금융민영화의 장단점

Ⅱ. 쟁점
1. 민영화 방법 : 합병
(1) 합병을 택한 배경
(2) 합병에 대한 다각적 방법론들
(3) 최근 정부의 입장
(4) 소결
2. 사회파급력 : 우리금융 민영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3. 노조의 반발
(1) 우리금융 노조의 입장
(2) 지방금융 노조의 입장
(3) 예상되는 실업
(4) 소결

Ⅲ. 외국 사례
1. 멕시코의 은행민영화 사례
(1) 1990년대 초의 멕시코 은행민영화 사례
(2) 시사점
2. 스웨덴의 은행민영화 사례
(1) 스웨덴 금융위기의 배경
(2) 스웨덴의 금융구조조정
(3) 스웨덴의 은행민영화
(4) 시사점
3. 소결

Ⅳ.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 : 지배구조 개편

Ⅴ. 결론 : 우리의 생각

본문내용

Ⅰ. 의의

1. 정의 : 민영화란

국가 및 공공단체가 특정 기업에 대해 갖는 법적 소유권을 주식 매각 등의 방법을 통해 민간 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넓은 의미에서는 외부계약, 민간의 사회간접자본시설 공급, 공공 서비스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 허용 등을 모두 포함하나, 좁은 의미에서는 공기업에 대한 정부 소유 주식의 50% 이상을 민간 소유로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민영화의 의미는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국가 경제에서 정부 부문의 비중이 낮은 미국에서는 민영화를, 정부가 직접 공급하던 공공 서비스를 민간으로 하여금 공급하도록 하는 민간위탁으로 이해한다. 반면에 미국 이외의 국가들은 민영화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등을 민간에 매각하는 등 국가 경제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민간위탁을 민영화의 한 유형으로 본다.
공기업들은 기업특성상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 받기 때문에 그 동안 누적적자, 비효율, 도덕적 해이 등이 문제시 되어 왔다. 이를 민간 기업에 맡김으로써 정부기능을 축소 규제완화 하여 경영효율을 높이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민영화된 공기업으로 포항제철(현 포스코),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 국정교과서, 종합기술금융, 대한송유관, 한국종합화학, 한국전기통신공사(현 KT), 담배인삼공사(현 KT&G) 등이 있다.

2. 배경

-(1) IMF 외환위기 공적자금 투입

IMF 외환위기 당시 부실한 기업의 정상화를 위하여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다. 공적자금은 IMF 외환위기를 맞은 1997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총 168조5000억 원이 지원됐으며 이 중 모두 93조5000억 원이 회수됐다.(금융위원회는 17일 올해 1월말 기준으로 공적자금 회수율이 55.5%에 달했다고 밝혔다.)
공적자금이 신속하게 투입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불과 2년 만에 극복해 냈다. 우리나라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해 왔기 때문에 충분히 공적자금 조성이 가능한 일이었다. 한편으로는 회수가 불가능한 수십조 원은 결국 재정 부담으로 남게 되었다. 투입된 공적자금 168조원 가운데 40~50조원은 회수가 불가능한데 장기적으로는 회수율이 70%까지 높아진다고 해도 나머지는 국민들의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