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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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의 성질>
보험사고는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을 유발하는 우연한 사고를 말한다. 이러한 보험사고는 책임보험에서는 분명하지 않다. 왜냐하면 책임보험에서는 피해자의 손해와 피보험자의 손해가 중층적으로 나타나므로, 이러한 일련의 사고 가운데 어떤 사고를 보험사고로 볼 것인가에 대해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다.
Ⅰ.손해사고설(다수설)
이 설은 제3자에 발생한 손해사고를 보험사고로 본다. 또한 책임보험은 기능적 측면에서 볼 때 피해자를 위한 보험이므로 보험사고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사고로 보아야 하며, 피해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을 인정한 취지에서 볼 때에도 손해사고와 보험사고를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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