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독립의 논거 및 찬반론

소개글

수사권 독립의 논거 및 찬반론

목차

찬성론
반대론

본문내용

1. 이론적 논거

①권력분립의 원칙

절대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원리와 같이 검찰에게는 수사의 주제자로서의 위치 이외에도 소송제기 및 공소유지라는 본연의 중대한 임무가 부여되어 있다. 또한 검찰은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독점주의 등 권력이 너무 집중되어 있다. 오히려 권력이 검찰에 집중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국민의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검찰 독재의 우려를 불식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필요하다.

②소송 專從論

사회가 다양화함에 따라 범죄 또한 다양화되고 또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검찰은 이러한 발전되는 범죄에 대한 공소제기 및 유지에 대한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이처럼 증가되는 업무로 인하여 국가를 대신하는 공소관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검사의 인원을 증가시켰으나 아직까지 업무에 비한 검사의 수는 상당히 부족하다. 이러한 근거에서 검사가 공소관으로서의 직무에 전념하여 공소권의 행사 권한 즉, 국가소추권만을 가지는 것이 적합하고 수사활동에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탄핵주의 소송구조를 취하고 있다. 탄핵주의 소송구조는 그 원리상 수사권자의 편견을 판단자에게 전수되는 것을 막고 있는 체제로 피고인에 대한 예단을 소송구조 스스로가 배제하고 있어 검찰의 수사활동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