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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사회질서위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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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2.05.28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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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
1. 채권 행위에서의 효과
2. 부동산의 이중계약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면서
민법 제 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항 자체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일반조항이므로 개개의 경우 재판을 통하여 밝혀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지만 종래의 판결에서 나타난 사회질서 위반의 구체적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 윤리적 질서에 반하는 행위, 개인의 자유를 매우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폭리행위 등이 있다. 이러한 행위들을 포함한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의 효과에 대하여 이 글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
민법 제 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즉,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시키려 했던 법률효과의 발생은 부정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2.
이병태, 新법률용어사전, 법문출판사, 1994.
큰글 소법전, 법률출판사, 2002.
기타 인터넷자료(www.lawntel.com)

태그

#사회질서#위반#103조#7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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