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발전방안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본격적으로
1. 노사정위원회
2. 노사정위원회의 문제점
3. 노사관계 및 노사정위원회 발전 방안
Ⅲ. 마무리지으며

본문내용

노사정위원회의 발전방안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노동자 정당을 정부가 인정을 하고 그 대표체제로서의 기능을 인정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조합주의 전통이 없는 한국에서는 어려운 일이지만 그 것만이 노동자 계급을 대변하고 또 지지해 줄 수 있는 마지막 방안이라 생각된다. 한국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기업이나 정부가 노동자를 대화의 상대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노동자 정당의 설립, 인가가 되지 않고서는 노사정위원회라는 3자 협의체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최장집 교수가 언급했듯이 노동자 단체의 노동운동도 인식의 변화를 가져와야 할 것이다. 특히 리더십문제에서 안정적인 리더십의 제도화 문제를 들었다. 불안정적인 리더십은 일반노동자들의 인기에 약하고 전략적 사고가 부족하게 된다. 이 주장은 노동자 정당의 제도화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미래 노동운동을 위해서 한국적 제3의 길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