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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국제법 그린랜드 사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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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2.05.29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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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사실관계
2.당사자 주장
3.본사건의 쟁점
4.이론적접근
5.PCIJ의 판결

본문내용

1.사실관계
역사적으로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동군연합 결성하였다. 나폴레옹전쟁 결과 1814년 덴마크ㆍ노르웨이국왕은 노르웨이(그린란드 제외)를 스웨덴에 할양하였다. 1905년 노르웨이 독립하였다. 1915~21년 덴마크는 각국에 대해 그린랜드의 덴마크 두권에 관해 승인을 구함. (미합중국은 덴마크가 그린란드 전체에 대해 정치적,경제적 이유르 확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음) 1919년 7월 22일 노르웨이의 '이렌'외상은 그린란드 문제의 처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언명하였다. 1931.7.10 노르웨이는 그린란드 동부와 남동부 지역에 대한 선점 선언 덴마크에 구두 통고. 덴마크는 선점조치가 무효라고 PCIJ에 제소.

참고 자료

www.icj-jci.com

태그

#국제법#국제#그린랜드#PCIJ#IC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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