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 법조윤리 리포트

소개글

정말 맹드는데 힘이 들었습니다..

목차

1.서비스차원에서의 문제
2.구체적인 문제점
3.지영난 판사님과의 인터뷰
4.문제점과 그 해결책
5.결론

본문내용

법정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경험해보지 못한 저로서는 법원내의 상황을 잘 모르기에 가장 잘 알기 위한 좋은 방법은 당사자에게 묻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11월 9일 민사법정 356호 민사 7단독(소액심판) 법관이신 지영난 판사님께 오전 재판이 끝난 직후 법정내에서 여러 가지를 여쭤보았습니다.
에로사항에 대해서는 소액재판이여서 법적지식이 없는 사람이 변호사나 법조인의 조력없이 통장등에게 소장을 써서 민사소송을 함으로써 그 형식과 내용이 불충분해서 개인변론주의에 의한 재판을 해야하는데 판사 본인이 자신이 그 내용을 설명하시면서 상대방 내용을 다른 상대방에게 설명해주며 또 그 효과까지 설명을 해주시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국선변호사의 필요가 절실히 느껴졌습니다. 또 소액사건을 판사 한 명당 3000건 정도를 맡아 재판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진다 하셨습니다.
전관예우에 관해서는 옛날에는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거의 없는 실정이고 민사의 경우에는 확실한 증거에 의한 판결이 되기 때문에 형사에서처럼 형량에 대한 재량등이 없어 문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 특별재판부가 있어서 전관인 변호사인경우에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신다고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셨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