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학] 한국의 FTA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주제선정이유
제 2 절 지역무역협정의 확대•심화의 원인
제 3 절 다자간 통산규범에 대한 지역무역협정의 기여

제 2 장 자유무역협정의 일반적 고찰
제 1 절 FTA의 이익과 손실
제 2 절 바람직한 FTA 체결 대상국가는?

제 3 장 우리나라의 FTA정책
제 1 절 우리나라의 FTA 정책 추진 이유
제 2 절 FTA 불참으로 인한 우리의 손실

제 4 장 한•일간 FTA 추진
제 1 절 한•일간 FTA추진이 필요성
제 2 절 한•일간 FTA의 경제적 효과
제 3 절 한•일 FTA 체결이 FDI에 미치는 영향

제 5 장 결 론

본문내용

제 1 장에서 지역무역협정의 확대•심화의 원인으로 세계화에 대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지역무역협정에 적극 참여하며 미국이 다자체제의 지지와 더불어 지역무역협정의 체결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암시함으로써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이 급류를 탔음을 살펴보았으며 다자간 통상규범에 대한 지역무역협정이 기여하는 것을 살펴봄으로써 지역무역협정이 세계적 추세이며 대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제 2 장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일반적 고찰로써 FTA의 이익과 손실을 살펴보면서 손실도 분명히 존재하나 FTA 체결에 따른 이익이 현저히 클 수 있음을 알아보고 그러한 관점에서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바람직한 FTA 체결 대상국가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제 3 장에서는 우리나라가 ① 정부의 개혁과 개방 정책 유지, ② 지역주의 확산에 적극 대응, ③ 안정적 수출시장 확보와 한국기업의 취약성 극복, ④ 해외투자의 적극적 유치와 해외거점지역의 확보, ⑤ 동반자관계 형성 등의 이유로써 FTA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으며 FTA 불참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 또한 살펴보았다.
위와 같은 논의의 전개로써 한•일간 FTA 추진이 필요함을 제 4 장에서 살펴보았으며 더불어 한•일간 FTA 체결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구체적인 수치로써 한국의 GDP 증가와 규모의 경제가 고려될 경우 그 증가율은 더욱 증가할 것임을 알아보았으며 또한 후생수준의 증가, 관세철폐로는 대일본 무역수지가 악화되나 비관세철폐까지를 고려하면 무역수지흑자를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한•일간 FTA 체결로 인해 제도 및 정책의 투명성이 강화되며 경제적 결정요인면에서도 시장확보 및 효율성 확보가 개선되고 기업환경적 측면에서도 개선이 기대될 것으로 전망됨을 살펴보고 또한, 외국 투자자들의 대한 투자환경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투명성 제고 등의 애로사항도 개선될 것임을 살펴봄으로써 FDI 증대에도 기여할 것임을 살펴보았다.

참고 자료

최낙균,『대외통상환경의 변화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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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정인교,『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김양희, 김종걸,『한•일 자유무역협정이 외국인투자에 미친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