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법] 국제거래법의 법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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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2.05.30
최종 저작일: 2002.05; 4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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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법은 국제법 및 관련 국내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국제거래법의 법원은 국제법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국내법에서도 발견할 수 있으며, 상관습법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국제거래법의 법원에는 조약, 국가법(내국법과 외국법), 통일규칙, 관습법이 있다. 이밖에 판례, 저명한 학자의 학설이 국제거래법의 법원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표준계약서식 및 약관의 법원성 여부에 관하여도 논의가 있다.

참고 자료

국제법 정영석 신조사 1999.9
현대국제법 장효상 1990.2
국제거래법 최애선 삼영사 1996.2
국제거래법요론 송경식 두남 19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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