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전자정부의 사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 전자정부에 대한 고찰
- 최초 등록일
- 2010.09.05
- 최종 저작일
-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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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외 전자정부에 관한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에 관하여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2. 외국의 전자정부 추진 사례
3. 외국 사례의 비교 및 시사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라 오늘날의 정부는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필요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좀 더 신속하고 유연한 행정조직을 구축하여 고객 지향적이며 보편적인 전자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자정부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이처럼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비대면의 행정처리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널리 활용되고 있는 인터넷 기반 기술을 민원행정 처리에 도입하여 웹 기반의 민원행정 시스템의 올바른 구축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정부혁신을 통하여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정보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새로이 정립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전자정부의 구현은 이러한 정부혁신의 현실적 대안으로서 그 기본 방향과 모형이 설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모형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의 범주와 내용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정보사회에서의 전자정부는 선택적 사양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면, 이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사업을 통하여 정보사회에서의 정부가 현실화될 모습을 제대로 갖출 수 있게 하야여 할 것이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현재, 각 나라가 처한 특수성 및 추진 정책의 방향에 따라 전자정부의 모습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각 나라의 전자정부의 실태를 파악하고 비교분석 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1) 전자정부의 개념
전자정부는 전자은행(electronic banking) 서비스에서 처음 대두된 개념을 확장한 것이다. ATM플라스틱으로 만든 접근카드와 전국에 걸친 네트워크가 은행업무처리를 보다 용이하고 신속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전자은행 서비스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자정부에서도 프라이버시 및 보안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이다. National Performance Review, Re-engineering through Information Technology, 1993, Executive Summary
전자정부는 국민 누구나 정부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단일한 정부대표 웹사이트에 단 한 번의 접속으로 들어가 정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한다. 전자정부에 대한 기술적 정의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행정업무에 온라인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조직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전자정부는 행정정보접근의 지리적경제적사회적 확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와 복지제도를 결합하는 이상적 정부가 될 것이다.
참고 자료
National Performance Review, Re-engineering through Information Technology, 1993, Executive Summary
2009. 국가정보화 백서.3. 공공부문. 전자정부
GITS(Government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는 실질적인 전자정부 추진기관으로 정부부처간의 정보교류 및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과 서비스 개선에 대한 구체적 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총무청은 국가공무원 등의 인사관리에 관해 각 행정기관의 방침·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국가공무원 제도를 조사·연구 및 기획하며,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능률·후생·복무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공공장소에 설치된 터치스크린 방식의 정보전달 시스템으로 캘리포니아주의 사례를 살펴보면, 샌디에이고와 새크라멘토에 설치된 15개의 KIOSK에 대해 14개월 동안 운영실적을 분석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 중 54%는 키오스크로 인해 정부기관에 접촉하기 위해 필요했던 전화, 편지, 방문 등을 줄일 수 있었다고 응답했으며, 71%는 키오스크가 사용하기 쉽다고 응답했고, 81%는 정부기관에의 접근이 훨씬 나아졌다고 응답했다.
WINGS는 시민들에게 사용하기 편하고 통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전자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우정국의 주도하에 연방정부, 지방정부의 행정정보서비스전체를 통합하여 제공하려는 범정부적인 정보서비스이다.
지식정보사회와 전자정부(강근복외 1999, 나남출판)
영국 전자정부 http://www.direct.gov.uk
캐나다의 정부 대표 포털사이트를 벤치마킹하여 개발 된 ‘Directgov`는 한곳에서 모든 정부기관의 정보를 모아놓아 둠으로써 국민이 여러 개의 기관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한곳에서 원하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이 사이트는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부가적인 자문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제 3부문의 웹사이트에도 링크되어 있다.
일본 전자정부 http://www.e-gov.go.jp/
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BMBF) 독일의 연방교육연구부
Application Program; 응용프로그램의 줄임말로, 사용자 또는 어떤 경우에는 다른 응용프로그램에게 특정한 기능을 직접 수행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이다.(ex 워드프로세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웹브라우저, 개발도구, 페인트 브러시,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 통신 프로그램 등)
말레이시아는 2020년까지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정보화 비전과 전략을 담은 Vision 2020에서 제시한 정보화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하여 MSC(Multimedia Super Corridor)라는 최첨단의 멀티미디어 단지를 조성하려는 원대한 계획을 1997년에 발표하였다.
한국전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