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 도입 제안
- 최초 등록일
- 2010.09.06
- 최종 저작일
-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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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 제65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처음 통일세 공론화를 제안하였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뜨거운 이슈이다.
통일세는 무엇이며 통일세 공론화에 대해 전반적인 분석과 나의 견해를 정리해보았다
목차
목차
Ⅰ.서론
1.통일세 도입 논란
Ⅱ.본론
1.통일세 도입
1)통일세 정의
2)통일세도입의 취지
3)통일세 관련 논의(정부별)
2.통일세 도입 쟁점
1)통일비용
2)통일세 마련방안
3.통일세에 대한 국·내외 반응
1)국민여론 및 현황
2)정치권
3)국외 외신
4)북한
4.통일세 도입논의 비판 및 의혹
1)북한 급변사태 대비론
2)통일세 급조론
3)통일세 적절성 의문
4)조세부담
Ⅲ.결론
1.통일세 도입에 대한 나의 의견
참고자료
본문내용
1.통일세 도입 논란
`통일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에 대비해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 사회 각
계에서 폭넓게 논의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 8월 15일 제65주년 광복절 경축사 中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제65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처음 통일세 공론화를 제안하였다. 남북관계의 현재 분단 상황의 관리를 넘어 통일 관리로 국가정책을 바꾸어야 한다며 3단계 통일 방안을 제시했고 그리고 통일에 대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통일세 신설에 대해 제안한 것이다. 통일이 될 경우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므로 이를 대비 하자는 취지이다.
3)통일세 관련 논의 경과(정부별)
<노태우정부>
1991년 독일 통일 직후 통일세 필요성이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해 통일세 문제가 처음으로 제기 되었다. 정부 내부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흡수통일 추진 의혹과 조세부담 증가 우려로 추진되지 않았다.
<문민정부>
1993년 7월 6일 대통령 김영삼은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제6기 개회식 연설문에서 `3단계 통일방안`을 제안하였다.
참고 자료
참고자료
한경수,‘통일세 도입’ 정치권 시끌, 대전일보, 2010.8.17
문정인, 통일세’를 어찌할 것인가, 시사IN, 2010.8.23
채원배, 통일세·3단계 통일방안 제시한 이유는?, 머니투데이, 2010.8.15
박영암, 최대 2300조 `통일비용`…부가세 인상이 가장 유력, 머니투데이, 2010.8.15
홍영식, 평화·경제·민족공동체…MB, 3단계 통일방안 제시, 한국경제, 2010.8.21
조현우, MB 통일세 걷자 4대강에 돈 쏟아 붓고 엉뚱한 데서 걷나 비난 빗발, 쿠키뉴스, 2010.8.15
김종구,“통일세 논란에 부쳐” 2010.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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