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문제론

소개글

사회문제론 -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문제론

목차

서론
- 이주노동자문제를 사회문제로 생각하는 이유
- 이주노동자 무엇이 문제인가
본론
- 이주노동자의정의
- 이주노동자의 분류
- 이주노동자의 실태
-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문제 실태
- 임금체불문제의 원인
- 임금체불문제 사례 1, 2]
결론
- 이주노동자문제의 대책
- 조원이 생각하는 방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1. 이주노동자문제를 사회문제로 생각하는 이유
최근 길을 지나가면 쉽게 마주칠 정도로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늘어난 만큼 그들이 처한 문제 또한 많아지고 있다. 코리아드림의 꿈을 앉고 한국에 온 그들에게 우리사회는 편견과 인권침해라는 문제로 그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있다. 한국인들이 꺼리는 3D직종의 일들을 하면서 한국인과는 달리 낮은 임금과 임금체불에 시달리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이주노동자문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는 갈등주의에 입각하여 살펴 볼 수 있다. 돈이라는 희소자원을 많이 소유한 사람인 사업주가 적게 소유한 사람인 이주 노동자를 착취, 특권을 행사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이주노동자 무엇이 문제인가?
이주노동자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함에도 불구하고 차별대우의 현실에 처해 있다.
그들은 우리경제생활에 이바지 하고 있으나 그들의 인권문제라던지 임금체불의 문제 미등록체류의 문제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이주노동자의 고충상담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임금체불의 문제는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Ⅱ. 본론

1. 이주노동자의 정의
국적국이 아닌 나라에서 유급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이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종사하여 온 사람을 말한다.(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자기 이외의 자를 위하여 고용될 목적으로 일국으로부터 타국으로 이주하는 자를 말한다.(ILO조약 제143호 제11조))
외국인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고용허가제법 제2조)

2. 이주노동자의 분류
이주노동자는 교수, 공연 등 전문기술인력과 산업기술연수생 비자로 입국하여 1년 연수 후 2년간 취업하는 연수취업생, 고용허가제에 의해 등록된 노동자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한다.
- 04.8 고용허가제시행 이후에도 산업연수생제 병행 실시
- 05.5.11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고용허가제로 통합 결정(07년 전면실시 예정)

참고 자료

- 대통령자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외국인정책의 과제와 추진` 2005.7.5
- ‘이주노동자 또 하나의 아리랑’ 정동헌 눈빛
- 외국인 노동자 정책권고 ‘이발래’ -국가인권위원회
-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지원실무자를 위한 포탈사이트 http://migrant.kr/
- 안산이주민센터 http://migrant.or.kr
- 한겨례 뉴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190522.html
- 한국이주노동자복지회 http://www.miwel.or.kr/
- 경북외국인이주노동자 의료지원센터 http://www.migrant119.or.kr/index_korean.html
- 국민일보 쿠키뉴스 www.kukinews.com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 국가인권위원회_외국인 진정관련 결정례 등 자료모음집 http://www.humanrigh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