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육성정책의탄생배경.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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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청소년문제에 대한 산발적 규제․보호 단계(1948년-1964년)
제2절 청소년문제에 대한 규제․보호의 종합조정 시도 단계(1964-1987)
제3절 ‘청소년육성정책`의 예고 단계(1987-1990,)
제4절 청소년육성제도의 확립 단계(1990-1998)
제5절 ‘청소년보호’에의 회귀 단계(1998-현재)

본문내용

청소년육성정책은 학교교육정책을 보완하는 청소년교육정책으로서, 학교교육정책이 청소년들의 지적 능력 배양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데에서 오는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의 도덕적 능력을 함양하는 데에 주안을 두는 교육이라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우리 나라에서 이러한 의미의 청소년육성정책이 탄생하기까지는 청소년문제․청소년문제에 대한 사회인식․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정책의지 사이에 복잡한 상호작용과 누적적 변화가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깊이 이해할 때 청소년육성정책의 역사적 의미를 파악하고 나아가서 그 발전방향을 전망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를 다섯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조영승, 청소년육성법론, 교육과학사, 1998, pp. 76-99 참조.


제1절 청소년문제에 대한 산발적 규제․보호 단계(1948년-1964년)

1948년 정부수립 이후부터 1964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규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를 말한다. 이 시기는 우리 나라가 1945년 일본 군국주의 통치를 벗어나 다시 3년간의 미국군정을 거쳐 1948년 한반도 역사상 처음으로 현대적 헌법과 정치구조를 가지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부터이다. 이 단계에서는 학교 밖의 청소년활동에 관하여 교육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상황이 아니었다. 이 시기의 후반에 접어들어 1961. 12. 30에 제정된 미성년자보호법 법률 제834호. 이 법은 실효성을 갖지 못하다가 1998년 청소년보호법으로 일부 흡수․폐지되었다.
과 아동복리법 법률 제912호.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전면개정.
이 우리 법제사상 청소년 연령기에 대한 최초의 법률이었으나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보호에 있었다.
미성년자보호법은 “미성년자의 끽연과 음주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함으로써 미성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여(제1조), 미성년자의 끽연을 하는 행위, 음주를 하는 행위,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흥행장․유흥접객업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