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문제와 사회복지적 대책

소개글

외국인 노동자문제와 사회복지적 대책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외국인노동자의 정의
2. 이주노동자의 현황
1) 유입배경
2) 국내거주 이주노동자 현황
3) 미등록노동자 단속현황
3. 이주노동자의 체류형태 및 문제점
1) 산업연수생 제도
2) 고용허가제
3) 방문취업제
4) 미등록노동자
4. 이주노동자의 일반적 특성
1) 저임금, 임금체불
2) 장시간 노동
3) 산재문제
5. 이주노동자와 국민연금
6. 이주노동자의 의료특성

Ⅲ. 문제점해결방안 및 사회복지적 대책
1. 해결방안
1) 정부측면에서의 해결방안
2) 민간지원단체 측면
2. 사회복지적 대책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모든 사회 문제는 그것을 바라보는 두 가지 대립된 시각이 존재한다. 이주 노동자 관련하여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 문제 또한 그러한 두 가지 대립된 시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나는 이주노동자를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인권 및 사회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해결하자는 것과 다른 하나는 이주 노동자 자체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이들을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다. 자료를 준비하기 전에는 당연히 이들의 인권 및 사회 복지적 대책에 대해서만 생각했을 뿐 준비 과정에서 의외로 이들로 인해 일자리의 제한을 받는 등 고통을 당하고 있는 국내 근로자들과 음지에 존재하는 미등록 노동자들을 양지로 끌어내어 국내 근로자들과 동일한 노동 조건과 복지를 제공하였을 때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상의 문제로 이주 노동자의 문제를 애써 외면하려는 많은 사용자들의 입장을 확인하며 동일한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를 수도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 사회의 이주 노동자의 급격한 증가에는 다른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중요 요인으로는 첫째, 1980년대 후반 올림픽 개최 등과 함께 급격히 성장한 국내 경기 둘째, 노동자 대투쟁으로 유발된 급격한 인건비 상승 세째 교육 수준 향상에 따른 이른바 3D업종에의 취업기피 현상 등이 있겠다. 이렇듯 우리 사회는 필요 요인에 따라 이주 노동자들을 활용하는 반면 이들의 노동권을 포함한 기본적 인권에는 그동안 애써 외면한 경향이 있다. 국내에 이주 노동자들을 수입하여 산업현장에서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규범적인 논의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들 이주 노동자에 대한 제도상의 미비는 근로자로서 이들이 고용안정을 해치는 것은 물론, 생활상의 위기를 야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정책적으로 적절히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그 때 그 때마다 임기응변적인 대응을 보임으로써 현재의 파행적인 이주 노동자 고용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희망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지며 민간 차원에서도 아직 이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국내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황과 실태, 그리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