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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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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9.10
최종 저작일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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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의견 글입니다.

목차

1.성범죄자 신상공개, 예방의 최선일까?
2.또 다른 부작용 야기하는 신상공개제도
3.성범죄자 신상공개, 충분한 논의가 먼저

본문내용

아동을 성추행한 후 살해한 자에게 최소 무기징역을 내릴 수 있는 가칭 `혜진·예슬법`이 제정을 앞두고 있다. 잔인하게 희생당한 두 어린이를 추모한다는 뜻과 같은 범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없음

태그

#성범죄자 신상공개#성범죄#성폭행#성폭력#신상공개#화학적거세#김수철#성범죄자#성범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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