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의 개념 및 성희롱 성립상의 문제에 대한 자료

소개글

여성과 법이란 주제로 성희롱의 개념 및 성희롱 성립상의 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성희롱의 개념
1)개념
2)조건적 성희롱
3)환경적 성희롱

2. 성희롱과 남녀차별 및 성폭력과의 관계
1) 성희롱과 성폭력

3. 성희롱의 특색
1) 권력적인 요인
2) 고용차별적 요인
3) 문화적 요인

3. 어떤행위가 성희롱에 해당되나?
1) 육체적 성희롱
2) 언어적 성희롱
3) 시각적 성희롱

4. 성희롱 성립상의 문제
1) 누구의 판단을 기준으로 할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2) 강제성의 여부이다.
3) 성희롱 행위의 범주 판단이다.
4) 행위자의 성적 만족을 요소로 할 것인가의 문제
5)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요소로 할것인가의 문제
6) 입증책임

본문내용

1. 성희롱의 개념
1) 개념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 조건적 성희롱
1) 주로 상사와 부하간에 고용상의 혜택에 대한 대가로 성적 서비스를 요구하는 행우로서 성적 호의나 서비스의 제공을 조건으로 직업상의 경제적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는 것과 관련된 성희롱
2)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고용상의 혜택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명시적, 묵시적 행위와 관련하여 승진, 급여, 고용상의 여러 요건들과 관련된 경제적 유형적 손실을 초래하는 형태
3) 고용을 한다거나 현 지위를 유지 혹은 좋은 업무를 조건을 제공해주는 것을 이유로 성적행위를 요구
4) 사내의 공식적인 회식 등의 모임에서 사업주가 외설적인 춤을 출 것을 요구한다든가, 포옹을 하려 하자 이를 거부한 근로자를 승진에서 탈락시키는 행위 등
- 근로자에게 성적인 관계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것을 이유로 당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출장중에 상급자가 차 안에서 근로자의 허리, 가슴 등 신체를 접촉하여 이를 저항하자 근로자를 불이익한 부서로 배치 전환하는 행위
* 환경적 성희롱
- 작업환경을 성적인 괴롭힘을 받을 수 있는 적대적 작업환경으로 조성하였을 때 성립된다. 적대적 작업환경이란 여성의 직업적 전문성보다 성적인 특성이 자극, 강조, 지지되는 작업환경
- 성적인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 동료 근로자가 성적인 소문을 의도적으로 퍼뜨려 심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서 음란사진 및 그림을 게시하여 근로자가 항의하였으나 계속 부착함으로써 굴욕감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성적 경험 등을 묻는 것과 같이 적대적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