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찬반론

소개글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찬반론입장에서 글을 썼습니다.

목차

1. 민영화 반대론
2. 민영화 찬성론

본문내용

우리 나라는 1968년부터 1978년까지는 대한통운․대한항공․조선공사 등 10개 공기업을 주식매각방법과 현물출자방법에 의해 민영화하여 적자를 탈출하였으며, 1980년대 초반에는 시중은행(한일․제일․서울․신탁․조흥은행 등), 대한석유공사, 대한준설공사가 일반에게 공개경쟁입찰에 통해 민영화를 시도하였으나 관치 금융을 계속하여 효율화 달성에는 실패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1987년에 이르러 정부는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 동년 4월 2일에 민영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하였고, 1992년 1월에 정부투자기관 출자회사 관리개선방안을 수립하여 단계별 민영화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1993년 12월에 `공기업 민영화 및 기능조정방안‘으로 대체되었고, 1994년 7월에 이를 보완하여 다시 ’공기업 민영화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지요.
김대중 정부의 출범 이후 기획예산위원회는 1998년에 제1․2차에 걸쳐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을 발표하여 완전민영화방식과 단계적 민영화 방식을 사용하여 공기업의 민영화를 시도하였는데 포항제철, 한국중공업 등은 완전민영화 방식을 취하도록 하였고, 통신공사, 인삼공사,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은 단계적 민영화의 방식을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공기업의 개념은 시대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기 때문에 한마디로 공기업의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기업의 개념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의를 내려보면 공기업이란 공공단체가 소유하며 그 생산물이 판매되는 생산적인 주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공단체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의미하며 소유는 공공단체의 지분율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⅓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생산적인 주체란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며, 독자적인 예산과 의사결정 기구를 갖는 조직체를 의미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