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등급제에 대한 비평

소개글

고교등급제에 대한 비평

목차

1. 배경
2. 정책형성과정의 측면에서 본 고교등급제
3. 대안

본문내용

현재 3개의 사립대학에서 대학 수시모집에서 고교등급제를 사용한 이유는 대학 측의 입장에서 본다면 나름대로의 설득력과 그들이 지닌 자율성을 충분히 이용한 것이라 여겨진다. 보정점수를 이용해 지원자를 출신 고교에 따라 차별했다는 지적을 받은 고려대는 “보정점수는 고교별 학생수, 우리학교 입학생 수, 입학생의 학업 성취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체적으로 제작한 통계 프로그램에 따라 산정되는 것으로 부풀려진 고교 내신 성적과 고교별 학생수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석차의 문제점을 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정점수를 고교등급제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고 최소한의 대학 자율권을 말살하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한편, 연세대 측은 “개인의 학력은 출신학교의 사기, 교장의 지도원칙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출신학교의 특성도 학생의 학업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라고보고 이 같은 부분을 반영했다”고 했으면 또한 “고교 간 학력차 인정 불가원칙을 밝힌 교육부의 2002학년도 대입제도개선안에도 ‘해당고교의 특성을 활용, 내부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이라는 조항이 있다”고 말한다. 대학들의 입장을 들어본다면 교육부의 3불 정책표명 하에서 부풀려진 내신 성적을 감안하여 각 지원자에 대하여 전국 단위 상대적 성적을 유추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대학들은 판단하였을 것이고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대학 나름의 최선이라고 선택했던 방법인 학교차 고려방식을 고안하여 사용했던 것이다. 이것은 해당 대학들이 허용된 권한 안에서 나름의 자율을 구사했다고 보여 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