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자본시장통합법이 금융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가. 자본시장 통합법의 의의
나. 자본시장 통합법이 금융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 금융상품의 포괄주의 도입
◈ 기능별 규율 체제의 도입
◈ 자산운용업의 사내겸영 허용
◈ 투자자 보호 강화

Ⅲ. 결론
◈ 자본시장통합법 시행1년. 그리고 앞으로...

본문내용

서 론


정부는 금융혁신과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자본시장에서의 금융 빅뱅(Big Bang)을 유도한다는 취지하에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전체 16개 법률중 증권거래법 등 7개 법률을 통합하고 나머지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 작업을 추진하였다.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은 포괄주의 규율체제 전환 및 기능별 규율체제 도입 등 규제형식의 변화와 함께 업무범위의 확대 및 투자자 보호제도 선진화 등 규제내용의 변경에 따라 자본시장과 증권산업 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시장 및 개별 금융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동 법이 제정 취지대로 운영될 경우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편하여 시장의 자율과 혁신을 촉진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기관별 규제를 받는 여타 금융산업과의 규제방식 차이 등에 따라 금융산업별로 이해가 상반되거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하에서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 내용을 살피고 이 법이 전체 금융산업 및 개별 금융산업에 미칠 수 있는 주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가. 자본시장 통합법의 의의

자본시장통합법은 자본시장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일부개정 2009.06.09 법률 제9784호)로서 금융투자업 상호간의 겸영을 허용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며, 투자자 보호를 확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식 명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며, 자본시장통합법 또는 이를 줄여 자통법이라고도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