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실시권과 독점적통상실시권

소개글

특허법 교양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수준의 레포트로, 현실과 연관지어 서술하였다. 레포트는 다음의 목차를 따른다. A를 받은 레포트이다.

1. 실시권
- 1.1 ‘실시’의 정의
- 1.2 실시권의 정의
- 1.3 실시권의 효력과 범위
- 1.4 실시권의 종류

2. 전용실시권
- 2.1 전용실시권의 정의
- 2.2 전용실시권의 효력과 성질

3. 통상실시권
- 3.3 통상실시권의 정의
- 3.4 통상실시권의 성질

4.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 4.1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의 비교 정리
- 4.2 전용실시권과 독점적 통상실시권 위반 시 법적 책임

5. 현실에서 살펴보는 실시권
- 5.1 산학연구 시 지식재산권 및 실시권 소유 계약 변화

목차

1. 실시권
- 1.1 ‘실시’의 정의
- 1.2 실시권의 정의
- 1.3 실시권의 효력과 범위
- 1.4 실시권의 종류

2. 전용실시권
- 2.1 전용실시권의 정의
- 2.2 전용실시권의 효력과 성질

3. 통상실시권
- 3.3 통상실시권의 정의
- 3.4 통상실시권의 성질

4.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 4.1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의 비교 정리
- 4.2 전용실시권과 독점적 통상실시권 위반 시 법적 책임

5. 현실에서 살펴보는 실시권
- 5.1 산학연구 시 지식재산권 및 실시권 소유 계약 변화

본문내용

1.1 ‘실시’의 정의

‘실시’란 고안에 관한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실시에는 물건을 사용·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물건발명의 실시’, 그 방법을 사용하는 ‘방법발명의 실시’, 방법의 발명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발명의 실시’가 있다.


1.2 실시권의 정의

특허법은 특허발명의 실시를 의무로 하고 있지 않으나, 발명은 실시에 의한 기술보급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 특허법 제1조에서는 특허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이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대한민국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특허법은 발명을 실생활에 적절히 ‘실시’하도록 장려함으로서 그 의미를 갖는다. 원칙적으로 특허발명에 대하여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하는 자는 특허권자이다. 그러나 특허권자는 자신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보다 제3자가 실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자에게 이 권리를 양도 혹은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 즉, 특허법은 특허권자의 편익과 산업발전을 위해 특허권자 이외의 자에게도 특허발명을 적법하게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이를 실시권이라 한다.

참고 자료

1. 윤선희, 特許法, 법문사, 2007

2. http://www.dbguide.net/know/know101003.jsp?catenum=14&IDX=477

3. http://cafe.naver.com/ideawara.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4

4. http://cafe.naver.com/patnara.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08

5. http://blog.naver.com/hirte0?Redirect=Log&logNo=140066553070

6. http://blog.naver.com/alexjkim?Redirect=Log&logNo=120018490537

7. http://gti.gist.ac.kr/04_technology/02_process.php

8. http://it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312372&g_menu=02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