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 문제점와 개선방향

소개글

한국의료보험제도(국민건강보험제도) 문제점와 개선방향
A2장으로 정리될 사항의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ㅠㅠ
자세하게 소개하였습니다.

목차

1. 한국 의료보험제도(건강 보험)의 문제점
1) 관리운영체제의 문제
2) 행위별 수가제로 인한 재정적자 문제
3) 의료비 지출의 적정성 평가 기전 미흡의 문제
4) 왜곡된 의약분업으로 인한 재정문제
5) 형식적 의료전달 체계로 인한 자원낭비
6) 저 수가 - 저 부담 - 저 급여 문제
7) 질병치료에 치중된 의료보험제도
8)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문제
9) 보험료 부과의 효율성 문제
10) 의료기관의 강제 지정

2. 의료보험 개선방향 설정 시 고려 사항
1)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비
2) 질병 양상의 변화
3) 재정부담의 확보 가능성
4) 의료보험 제도의 형평성과 효율성

3. 의료보험(건강보험) 개선방향
1)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 정책
2)단기적 대안
3)중장기 대안
4)구체적 대책 방안

본문내용

가) 건강보험 수가의 적절한 인상과 의료공급자의 의무
의료공급자가 정상적인 진료를 통해 정당한 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진료수가를 정상화 하는 것은 의료부조리의 척결과 의료의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의료보험의 통합은 전국적으로 동일재산·동일소득에 동일 보험료를 적용하는 것을 그 원 칙으로 하며, 성과 연령을 고려하지 않고 가족수와 세대에게 정액으로 부과하던 보험료는 성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소득능력이 높다고 판단되는 남성과 젊은층이 여성과 노인·아동 층에 비해 더 부담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으로 수가 정상화를 위한 형평성이 제고되었다. 또한, 재산 및 소득의 상한선을 과거보다 매우 높임으로써 고소득·고재산 소유자의 부담 이 과거보다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능력에 따른 부담)이를 위해서는 수가차등제가 1/2/3차 의료기관의 기능을 분리하기 위해 실시되어야 한다. 둘째, 의사와 약사들이 의료비 추가 앙등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는 진료비 지불제도로 포괄수과제를 실시해야 한다.
셋째, 경영투명성을 확보하여 수가 인상률의 책정에 필요한 정확한 경영자료가 조사되고 제공되어 의료의 내용과 비용의 내역을 의료소비자가 알 수 있어야 한다.
넷 째, 건강보험 약가가 실거래보다 높이 책정되어 있는데, 약가마진이 부활하고 있으므로 약가는 실거래가에 맞게 재조정되어야 한다. 그 밖에도 편법의 사용을 방지하는 자체적 노력을 해야하며, 약사들의 일정한 수입을 제외 하고 높아진 수가는 의료서비스 재투자 되어야 한다.
나) 의료공급자에 대한 진료비 지불방식의 변화
A. 행위별수가제 : 의료공급자의 서비스 행위 하나 하나 그리고 제공된 상품 하나 하나를 가격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가장 시장 지향적이며 진료비 지불방식 중 진료비용 절감 효과가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청구된 진료비를 일일 이 심사해야하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고 관리비용도 많은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B. 포괄수과제 : 두 가지 형태로 첫째는 한가지 치료행위가 아닌 환자 사례 case당 정액의 진료비를 지급하는 방법, 둘째는 수백 개의 질병 군으로 사례를 분류하여 질병 군에 따라 정액의 수가를 지급하는 방법 즉, 우리 나라에서는 DRG를 포괄 수과제로 통칭하고 있으며 행위별 수가제 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