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활적 국가이익에 따른 전시작전권의 환수

소개글

왜 미군은 전시 작전 통제권을 이양하려고 하는가?
미국의 전작권 환수의 원인을 다각적인 면에서 분석

목차

제 1 장 서론

1. 1 작시 작전 통제권의 개념

1. 2 작시 작전 통제권의 변천과정

1. 3 우리가 작시 작전 통제권 이양 요청을 한 이유


제 2 장 본론

2. 1 미국 내부 상황과 여론에 따른 이유

2. 2 국제 질서의 변화에 의한 미국의 신안보전략에 따른 이유

제 3 장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1.3 우리가 전시 작전 통제권 이양을 요청한 이유

우리나라의 경제, 군사, 사회발전, 위상, 국민들의 희망을 고려해 볼 때, 공동이 지휘관계보다는 신속한 독자적 지휘관계로의 전환이 적합하고 실제로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지속적 억제력, 그리고 전투준비 태세가 보장된 상태로 향후 3년간의 활발한 조직적인 활동, 훈련 및 군사연습을 통해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은 실제로 가능하며, 그 결과 한국의 전시 작전통제권 단동행사는 2009년에 가능하다고 예측했다. 또한 지휘관계이 변화에 상관없이 미군은 한국에서 환영받는 한 미국은 헌신적이고 진실한 우방으로 남을 것이라는 미군 측의 주장도 이양 요청을 부추겼다.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간 군사동맹은 질적으로 더욱 발전하고 공고해질 것이기 때문에 한국군이 행사하는 전시 작전 통제권 하에서도 북한의 남침 억지와 독자적인 전쟁수행 능력은 충부하며, 당장 미국에 의존하던 정보화 등 기술적 측면의 부족함은 지금 정부가 추진 중인 자주국방 달성 계획에 의해 채워나가게 될 것이고 동맹차원에서의 한·미간 군사적 협조와 공동대응은 지속될 것이고, 세계적 수준에 도달해 있는 한국군의 능력과 군사력, 북한의 지속적인 경제난과 체제위기 등을 감안할 때, 우리 스스로도 자신감만 있다면 북한의 남침억지력은 충분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우리는 자주 국가로써 우리나라의 전시 작전통제권은 우리가 지녀야한다고 보았다. 이미 우리는 충분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북한의 남침억지력을 보유하고 있고, 만일 북한이 남침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쟁은 국가에 있어서 가장 짧은 순간에 흥망을 결정짓고,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는 상황으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시에 우리나라가 신속하고 빠른 대응을 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싸울 수 있는 전시 작전 통제권은 당연히 우리나라가 지녀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전시 작전 통제권만 이양받는 것이지 한·미 동맹이 파기 되는 것은 아니고 서로 간의 협의를 통해 한·미동맹은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예측 등으로 인하여 전시 작전 통제권을 회수하려고 한다.

참고 자료

-「KPI리포트」제1호 2009. 5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정경영(연구위원, 가톨릭대 교수 국제정치학)
-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 동맹의 미래 2008. 이봉진(한국외국어대 정책과학대학원)
- 9·11테러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 2004. 박동철(연세대 행정대학원)
- 전시 작전통제권과 한․미동맹의 미래 2006. 9. 27 대한민국 성우회 정책위원회
- 생각하는 한미동맹 “미국은 왜 ‘전시작전 통제권’ 넘기려하나” 2006. 8. 13. 정욱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