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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건강과 의료보장정책에 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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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9.15
최종 저작일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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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건강과 어떤 의료보장정책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목차

제 1장 서론
✔ 제 1절 연구의 목적


제 2장 본론
✔ 제 2절 노인건강의 개념
제 3절 노인건강의 특징
제 4절 국민건강보험제도
제 5절 의료급여제도
제 6절 노인건강진단제도
제 7절 재가 보건 의료서비스와 요양시설
제 8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제 3장 결론
✔ 의료급여 정책의 문제점


제 4 장 참고자료
✔ 의료급여개정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 실시
노인 안 검진 개안수술
재가노인의료 서비스에 관한 신문기사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6년 현재 약 46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령화 지수는 47.4%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0년부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으며, 2026년에는 초 고령 사회로 진입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나 일본, 영국 등 선진국이 고령사회에 진입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노인복지문제에 대한 체계적 대비가 필요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노인인구의 절대적 증가는 “노인문제”라는 사회적, 정책적 문제, 핵가족화 되어가는 가족제도 속에서 노인의 소외와 기능상실로 인해 심리적 불안감 등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의 여러 분야에서 노인복지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노인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자각하여 정부차원에서 노인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노후의 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즉, 정부가 보조하는 차원을 떠나서 노인 스스로 경제적 증진할 수 있도록 복지프로그램들이 활성화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며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노인복지와 관련된 여러 정책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개선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노인복지와 관련된 여러 복지 프로그램 중 노인의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정책이 있다. 우선 노인건강의 개념과 특징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인의료보장 어떤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제2장 본론
제 2절 노인건강의 개념
*건강(세계보건기구(WHO)) -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의 완전한 상태
↑건강보장운동선언
*건강보장 - 개개인의 안녕상태를 유지함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생산적 삶을 영위할 수 있 도록 건강에 해를 주는 각종 요인을 제거하는 것
제 3절 노인건강의 특징
*노인병 - 크게 두 가지로 나뉨
*젊어서 생긴 질병이 지속-(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만성폐질환, 암, 만성위염, 만성 간 질환)
*노인 특유의 병적 상태-(노인성 난청, 노안, 백내장, 치매, 우울증, 골다공증, 노쇠)
➀ 노화와 질병 구분 어렵고, 고령에 따른 생리적 노화현상과 질병 구분 어렵고, 노인병은 만성적이고 퇴행적 경과를 보여 오랜 기간을 두고 서서히 진행됨
➁ 노인병은 증상이 에매해 오진이 쉽다
➂ 노인은 약물 부작용 경험이 많은 편이다
➃ 심리적 요인은 질병에 영향을 준다.
➄ 치아의 문제가 심각하다
➅ 노인병은 합병증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➆ 사회사업가, 간호사, 물리치료사, 재활의학 전문가랑 팀워크를 이루어 치료함
제 4절 국민건강보험제도
O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과 기능
목적: 국민건강보험법 제1장 제1조 이 법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부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국가가 개입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문제 해
②개인의 위험을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분산하여 소득의 재분배적 가능
③사회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국민의 의료비용을 공동체적으로 해

O기능
건강보험의 사회연대성
건강보험은 국민의 의료비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가계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전 국민을 당연 적용대상자로 하는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또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공동의 연대책임을 활용하여 소득재분배기능과 위험분산의 효과를 거두고, 이를 통하여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소득재분배 기능의 수행
질병은 개인의 경제생활에 지장을 주어 소득을 떨어뜨리고 다시 건강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함에 따라 건강보험은 각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일정한 부담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개별부담과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균등한 급여를 받음으로써 질병 발생시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이해영, 노인복지론, 창지사, 2006
권중돈, 노인복지론, 학지사, 2005
국민건강관리공단 http://www.nhic.or.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네이버 http://www.naver.com/ 카페 및 지식in검색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보건복지부. 2005《보건복지백서》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건강보험제도 개요
김근조. 2000《사회보장법론》광은기획.
조경애. 2001. “가난한 이들의 건강과 의료이용현황”. 건강연대.
신영전. 2001. “현행 의료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건강연대토론회, 새로운 시대 빈곤층건강대책. 2001
보건복지부. 2002. “2002년도 의료급여 업무추진계획”.(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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