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NO의 현황과 향후 시장전망

목차

Ⅰ. MVNO의 개요
1. MVNO의 정의
2. MVNO의 개념도
3. MVNO의 유형

Ⅱ. 국내 MVNO 현황
1. 관련법규
2. 현 정부 추진 과제
3. 국내 MVNO 기업
4. 현재 추진중인 기업

Ⅲ. 국외 MVNO 현황
1. 성공사례
2. 실패사례

Ⅳ. MVNO의 성공요인

Ⅴ. MVNO 향후 시장 전망
1. 국내 MVNO시장 규모
2. MVNO 사업 추진 예상

본문내용

1. 방송통신위원회 MVNO 관련법규
2010.3에 새로 제정한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를 발표 했음.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이하 "재판매"라 한다)할 수 있음.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을 위하여 전기통신서비스를 재판매 하려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정을 체결하여 도매제공을 하여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SKT,KT,LG U+)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통신시장의 경쟁상황을 평가한 후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때에 따라야 할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함.

참고 자료

-(참조)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