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중재론] 마켓클레임 사례

소개글

[국제상사중재론]수업때 조별 발표용으로 마켓클레임 사례에 관한 간단한
보고서입니다. 발표용 ppt도 있으니 참고 하시길.
무역클레임의 일종으로서 주로 매수인이 상품시가의 하락 등으로 입는 경제적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제기하는 부당한 클레임이다

목차

Ⅰ. 주제선정이유

Ⅱ. 마켓클레임의 개념

Ⅲ. 분쟁 사례 및 대응방안
1) 샘플과 다른 제품이라고 트집잡아 화물 인수거부
2) 신발 수출 마켓클레임 사례

Ⅳ. 결론

Ⅴ. 참고

본문내용

Ⅰ. 서론
무역거래에서 클레임(claim)이란 매매당사자간의 어느 일방이 매매계약내용을 불이행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불평이나 불만도 클레임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구체성을 가지게 되면 정식의 클레임으로 될 수 있는 소지를 항상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거래에서 상대방의 불평이나 불만에도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무역클레임은 매매당사자중에 피해자(claimant)가 가해자(claimee)에게 제기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매수인이 되고, 가해자가 매도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성실을 바탕으로 거래를 행하게 되면 클레임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쉽게 장담할 수 있을지 모르나, 매매거래에서는 항상 상대방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성실성에 입각하여 거래를 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한 클레임이 발생할 수 있다.
클레임의 종류는 일반적 클레임, 마켓클레임, 의도적 클레임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있다. 우리 조는 그 중에서 무역거래에서 기본이 되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마켓클레임에 대해서 조사해보기로 하였다.

Ⅱ. 마켓클레임(Market Claim)의 개념
무역클레임의 일종으로서 주로 매수인이 상품시가의 하락 등으로 입는 경제적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제기하는 부당한 클레임이다. 화물의 손실이 매수인에게 거의 손해를 입히지 않는 정도이거나, 그 손상이 경미하여 평소 같으면 클레임이 되지 않을 정도의 작은 과실을 트집잡아 가격인하 또는 계약의 해지나 배상요구 등을 강요한다.

참고 자료

- 대한상사중재원
- 국제상사중재론 <곽영실>
- 한국무역협회
-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207290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