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추진 절차 및 정비사업유형에 대한 연구

소개글

정비사업추진 절차 및 정비사업유형에 대한 연구

목차

Ⅰ. 정비사업의 개요
1. 정비사업의 정의
2. 정비사업의 체계도
Ⅱ. 정비사업 추진절차 및 내용
Ⅲ. 정비사업 유형별 비교
1. 주거환경개선사업
2. 주택재개발사업
3. 주택재건축사업
4. 도시환경정비사업

Ⅳ. 지정기준에 의한 비교
1. 주거환경개선사업
2. 주택재개발사업
3. 주택재개발사업
4. 도시환경정비사업

본문내용

Ⅲ. 정비사업 유형별 비교
1. 주거환경개선사업
가. 대상지역
○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 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
나. 사업방식
○ 현지개량방식, 공동주택건설방식, 환지공급방식
다. 주민동의
○ 구역지정 : 토지등소유자의 2/3이상
○ 시행자지정 : 토지등소유자의 2/3이상과 세입자 세대수의 과반수(토지
등소유자의 1/2 이상일 경우만)
라. 사업시행자
○ 현지개량 방식 ⇒ 주민
- 지자체 : 기반시설정비, 소유자 : 건물개량
○ 공동주택 개량 방식 ⇒ 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 등
마. 주택공급 : 1세대 1주택
바. 주택의규모 및 건설비율
○ 분양주택 : 전용면적 85㎡미만을 전체세대수의 90%이하 건설
○ 임대주택 : 전체세대수의 20%이상 건설
- 전용면적 40㎡이하를 임대주택의 40%이상 또는 전체 세대수의
8%이상 건설
사. 세입자대책
○ 임대주택공급, 주거대책비
아. 미동의자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거 수용
2. 주택재개발사업
가. 대상지역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지역
나. 사업방식
○ 관리처분방식, 환지공급방식
다. 주민동의
○ 추진위원회: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
○ 구역지정 및 조합 : 토지등 소유자의 4/5이상
○ 사업시행인가 : 정관에의함
라. 조합원자격 :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마. 사업시행자
○ 조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