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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관리 사례(정부부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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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9.16
최종 저작일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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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갈등관리 사례에 대해 실제 정부부처의 갈등사례를 가지고 이를 정리하였습니다.(총11장)

목차

위기의 지원단
사회안정 종합기획지원단의 주요 업무와 인적 구성
신임 단장이 몰고온 풍파
“감원 위한 사직서 강요, 부당하다”
단장의 보복적 인사조치, 간부들 반발
단장 불신임투표 결의, 정면 대결로...

본문내용

위기의 지원단

나는 사회안정 종합기획지원단(이하 지원단)의 부이사관(3급)이다.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하다가 7년전 지원단이 발족할 때 옮겨왔다. 그동안 지원단 서울 본부의 과장(지원1국 가족지원과장, 또는 정책국 지원정책과장)으로 재직하다가 지난 9월28일 인사조치 때 지방근무(전주지원센터, 또는 대구지원센터)로 전보되었다. 그러나 부당한 인사조치이기 때문에 피해당한 간부들과 함께 전근도 거부하며 맞서 싸우고 있다.

사회안정 종합기획지원단의 주요 업무와 인적 구성
올해로 출범 7년째가 되는 지원단은 청(廳)급 독립기관이다. IMF사태 이후 부도 실직 자살 이혼 등이 급증하고 빈부격차가 확대되면서 사회불안이 고조됐다. 중산층이 붕괴되고, 정상적인 가정이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가족동반자살사태가 번져나갔다. 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과 부처간 정책조정, 위기의 중산층가정 등에 대한 긴급지원 등이 요청되면서 대통령 특명으로 지원단이 구성되게 됐다. 도산 위기의 대기업엔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여하면서도, 더 심각한 상황에 있는 소규모 사업체나 중산층 가정은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몰락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공정치 못하다는 지적을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중산층 보호는 양극화 해소 및 사회 안정의 핵심일 뿐 아니라, 정권의 가장 큰 지지기반을 다지는 것이란 판단도 작용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예산부처나 복지부 등 개별 부처 차원에서는 커버하기 힘든 종합적인 사회안정책 개발-집행 △부도 위기의 영세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긴급 지원으로 실직사태 방지 △위기의 중산층 가정 긴급 지원 △위기가정 자녀들의 학업지속을 위한 학자금 장기융자 △집단민원 등 사회불안요인에 대한 예방 및 대처활동 △그외 중산층 보호 및 사회안정을 위한 범정부(지자체 포함) 차원의 협력-조정 지원 등이다. 요컨대, 종합적이고 선진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운영하는 일인 셈이다. 긴급지원자금은 지원단 발족과 함께 조성된 사회안정기금에서 나온다. 기존의 사회복지시스템과 가장 다른 점은 수혜자들이 규정상 무상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위기극복 뒤 지원금을 전액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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