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소개글

고용보험법

목차

서론

본론
Ⅰ개요
1. 고용보험의 목적
2. 고용보험의 의의 및 특징
3. 고용보험의 연혁
4. 고용보험의 용어 정의
5. 운영기관 - 관장기관
6. 고용보험위원회

Ⅱ가입대상
1. 적용범위
2. 보험가입 제외자
3. 임의가입자
4. 외국인에 대한 적용
5. 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Ⅲ보험급여
1. 고용안정 · 직업능력 개발사업
2. 실업급여
3. 육아휴직급여
4. 산전후 휴가급여

Ⅴ보험료
1.보험료
2.고용보험기금

Ⅵ권리구제 및 수급자의 권리보호
1. 권리구제
2. 수급자의 권리보호
3. 벌칙

Ⅶ 판례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사회에서 실업과 고용의 문제는 국가의 노동정책, 사회복지정책의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다. 그것은 실업과 고용이 개인문제라기보다는 사회문제로서 혹은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서 포착되기 때문이다. 실업에 직면하게 될 경우 소득의 단절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안정감, 자긍심과 권위, 사회적 지위 등에 손상을 입게 되며 더 나아가 알코올중독, 고독감, 건강의 약화, 우울증 등의 제반 가정적, 사회적 문제가 2차, 3차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실업문제를 해결하여 바로 이러한 문제의 예방과 해소를 하려는 목적에서 각국에서는 실업대책이나 고용정책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실업보험은 단순하게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에 그치는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 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Ⅱ. 본론

01. 개요

1. 고용보험법의 목적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 ․ 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고용보험법의 의의 및 특징
고용보험은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이다.

참고 자료

*** 참고자료 ***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노동부 http://www.hrd.go.kr/index3.html
고용보험 관리공단 http://www.ei.go.kr/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