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이중매매

소개글

부동산에 대한 이중매매

목차

1. 서
2. 甲과 丙의 계약이 유효한 경우
(1) 제1매매계약의 이행불능
(2) 대상청구권
3. 甲과 丙의 계약이 무효인 경우
(1) 乙의 구제방법
(2) 乙의 채권자취소권
(3) 乙의 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4) 丁의 소유권취득여부

본문내용

부동산에 대한 이중매매]
“甲은 그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1억 원에 매도하고 대금을 전부 지급받았지만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丙에게 다시 1억 5천만 원에 매도한 후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후 그 부동산이 丙으로부터 丁에게 전매된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도 언급하라.”

1. 서
이중매매가 반사회적인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우선 계약금의 배액상환에 의한 계약의 해소가 불가능하게 된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제565조). 위 사례의 경우에는 甲과 乙 사이에 계약금이 수수되었는지는 명백하게 표현되어 있지 아니하나, 설사 乙이 甲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에 기하여 해제할 수는 없다. 우리 민법상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그에 기한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예컨대 매수인 乙이 중도금을 지급할 때까지) 가능하므로, 위 사례처럼 乙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에는 해제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위 사례의 경우에는 甲과 乙 사이에 甲에게 해제권을 발생시키는 별도의 특약(이른바 약정해제사유)도 없을뿐더러 기타 甲에게 해제권을 발생시키는 법률규정(이른바 법정해제사유)도 없다. 그러므로 이들 방법에 의한 해제도 할 수 없다. 따라서 甲은 乙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므로, 甲이 다시 이중매매를 하게 되면 그 이중매매는 반사회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배임행위에 해당한다(甲이 乙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甲과 丙 사이의 매매는 처음부터 반사회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없다).

2. 甲과 丙의 계약이 유효한 경우
일반적인 이중매매의 경우 채권은 배타성이 없으므로, 두 개의 계약은 모두 유효하며 이중매매라는 사실만으로 제2매매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사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