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가정폭력 대응능력 제고 방안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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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 사회의 가정폭력 대응능력 제고 방안에 대한 소고- 영국사례의 검토를 통한 경찰차원의 개선책을 중심으로 -
목차
1. 들어가며2. 한국 사회의 가정폭력 대응능력 현황 - 경찰을 중심으로 -
3. 영국의 사례 검토
본문내용
1. 들어가며1998년 7월 1일 부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발효, 시행되어 그 동안 좀처럼 법과 경찰 등 국가사법작용의 간섭을 받지 않던 가정내의 폭력행위가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며 피해자의 신고 없이도 경찰이 가정폭력에 개입하여 가해자를 격리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사회일각에서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 일은 가정 내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구시대 가부장적 견해를 고수하며 새 법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지 않으려 하기도 하고, 법은 발효되었으나 실제로 이 법을 집행하여야 할 경찰관들이 새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가정폭력 문제에 미온적이고 소극적으로 대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인습이 동양 고유의 전통이라는 그릇된 통념은 영미를 비롯한 서구사회에서도 과거 우리와 마찬가지로 "가정은 남성의 城(a man`s home is his castle)) A. Bourlet, Police Intervention in Marital Violence, Open University Press, 1990, p.26
"이라는 전통적 관념이 팽배하여 가정폭력에 대해 경찰 등 국가사법기관이 개입하기를 꺼렸으나 각계의 적극적 노력으로 변화되었다는 역사적 사실 앞에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심지어 1915년 영국 런던의 한 치안판사는 “남편은 엄지손가락 굵기보다 가는 막대기를 사용하는 한 부인을 얼마든지 때려도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T. Thomas, The Police and Social Workers, Hants, 1994, p. 81
. 가정폭력의 일상성이 인류공동의 구시대적․전근대적․비인권적 잔재라 상정할 때, 우리가 소위 인권적 측면에서 “
참고 자료
경찰청, 경찰개혁 성과와 발전방향-[경찰대개혁 100일 작전]평가분석 중심 -, 2000.3.9경향신문, 1998. 7. 21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법감시센터, 1996
김병주,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치안연구소 연구보고서 99-04, 1999. 12
서보학, 수사권의 독점 또는 배분? - 경찰의 수사권 독립 요구에 대한 검토 -, 시민을 위한 경찰발전연구회 제2회 학술회의 자료집, 1999. 7.30
이만희 (경찰청 형사국 폭력계장),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 http://www.hotline.or.kr/inform/inform_3.htm, 1999. 11
정춘숙, 가정폭력사건 처리 불만신고 센타에 나타난 가정폭력방지법의 현황, http://www.hotline.or.kr/inform/inform_3.htm, 1999. 11
중앙일보, 1998. 7. 2
중앙일보, 1999. 2. 10
표창원, 영국경찰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본 “우리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 정립을 위한 전제조건”, 시민을 위한 경찰발전 연구회 제1회 학술회의, 1999. 5. 14
한겨레 신문, 1998년 7월 3일
한국경제신문, 1998. 6. 3
한국여성단체연합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특별위원회, “7월1일 가정폭력방지법이 시행됩니다”, 1998년 6월
Bourlet, A., Police Intervention in Marital Violence, Open University Press, 1990
Exeter Women`s Aid Leaflet "Welcome to Exeter Women`s Aid, Information for New Women", 1997
Hanmer, J., Radford, J. and Stanko, E.A. (eds.), Women, Policing, and Male Violence; Routledge, 1989
http://www.met.police.uk/police/mps/mps/domviol/domestic.htm 2000.3.19
http://www.met.police.uk/police/mps/mps/victim/vic-spt.htm 2000.3.19
http://www.victimsupport.com/
Lee, Seung-Ah, Domestic Violence and Refuges for `battered women` in britain : a potential for liberation? - A graduate dissertation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in Women`s Studies -, University of Exeter, 1997
Lovenduski, J., and Randall,V., Contemporary Feminist Politics,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Metropolitan Police Working Party, Report into Domestic Violence, Metropolitan Police, 1986
Metropolitan Police, Report of the Commissioner of Police of the Metropolis 1992/93, 1993
Policy Studies Institute, Police and People in London, Iver, 1983
Radford, J. and Stanko, E.A., "Violence against Womwn and Children: the Contradictions of Crime control under Patriarchy", in K. Stenson & D. Cowell (eds.), The Politics of Crime Control, SAGE, 1991
Reiner, Robert, The Politics of the Police, Harvester Wheatsheaf, 1992
Thomas, T., The Police and Social Workers, Hants, 1994
Whitaker, B., The Police in Society, Saxon Books, 1982
Women`s Local Authority Network, The Report - Progressing the Agenda : further Local Authority initiatives to counter violence against women -, June 1996